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재외한국학교 중 의료시설이 낙후된 나라에 설립한 한국학교 재학 생 등이 사고를 당한 경우 일시 귀국하여 치료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현행법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학교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재외한국학교를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학생들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