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안이유

통신 등을 통한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전제조건임에 불구하고 통신의 비밀 침해 및 대화의 유출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수사과정 등 공권력의 필요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있어 부당한 권리침해를 유발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원칙에 위배되는 조항들이 있어 실질적인 통신의 비밀보호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른 ‘통신자료’를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이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1호의2 신설).

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위치정보추적자료를 따로 구분하여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1호의3 신설).

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에 개연성 요건을 추가하고,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축소함(안 제5조제1항).

라.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확대함(안 제6조제6항).

마.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2개월에서 10일로 단축함(안 제6조제7항 및 제7조제2항).

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함(안 제7조제1항).

사.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ㆍ수색ㆍ검증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도록 그 절차를 강화함(안 제7조의2 신설).

아.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함(안 제8조 삭제).

자.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에 검사의 공소제기 등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차.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통신기관등의 직원 등을 입회하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카. 감청을 한 경우 이를 기록매체에 녹음 등을 하도록 하고, 감청 종료 시 입회인이 이를 즉시 봉인한 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의5 및 제9조의6 신설).

타. 기록매체로부터 감청기록을 따로 작성하되,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는 감청기록 및 기록매체 원본에 대한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8 신설).

파. 의사ㆍ한의사 등의 경우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통신제한조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조의9 신설).

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가입자정보를 통신자료로서 동일하게 규율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함(제13조).

거.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 등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너.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한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도록 강화함(안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 신설).

더.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거나 위치정보추적자료 및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위반하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러. 불법적으로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 그 위법성조각사유를 명문화함(안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