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0737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01.08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박은수
0
대표발의
39인
0
39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2
[인터뷰] 성년후견 법제화 이끈 '율촌' 박은수 변호사
lawtimes.co.kr ·
07.04
성년후견제 도입 1년 앞으로...손봐야할 곳 많아
welfarenews.net ·
03.26
성년후견 도입 따른 후속 법 개정 '산적'
ablenews.co.kr ·
03.23
성년후견제도 도입의 의미와 준비해야 할 과제
cowalknews.co.kr ·
03.08
[법조광장]고령화시대 성년후견인제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모색
lawtimes.co.kr ·
10.21
【장애인】장애인 성년 후견제도을 알아본다
ablenews.co.kr ·
09.29
성년후견제, 18대 국회서 도입될까
ablenews.co.kr ·
09.09
'성년후견제' 박은수안, 정부안과 다른 점은?
ablenews.co.kr ·
01.12
성년후견제 도입 위한 민법개정안 발의 환영한다
ablenews.co.kr ·
01.11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cowalknews.co.kr ·
01.11
관련 법안
1
18
087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학용 의원 등 13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