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073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2.31
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38
행안부 1년 이내 임대료 다시 올리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받을 수 없다
sejungilbo.com ·
04.21
임대료 인상 1년내 또 올리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못 받는다
yna.kr ·
04.21
주택임대료 1년 내 또 올리면 지방세 감면 혜택 못 받는다
news.khan.co.kr ·
04.21
'임대료 年5% 이내 올리고 1년 동결' 건물주에 지방세 우대
topstarnews.net ·
04.21
세입자 보호요건 높이고 집주인 지방세 부담 줄인다
fnnews.com ·
04.21
임대사업자 필요경비율 10% 상승, 소득공제금액 200만원 up!
intn.co.kr ·
04.21
임대업자, 3가지 조건 충족 못하면 지방소득세 우대 못 받는다
edaily.co.kr ·
04.21
주택임대사업자, 지방세 부담 덜려면 '임차인 보호' 강화해야
fnnews.com ·
04.21
행안부, 주택임차인 보호·납세자 부담완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joongboo.com ·
04.21
임차인 권리보호와 납세자 부담완화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asiatoday.co.kr ·
04.21
관련 법안
1
18
062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10-01-01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