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065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1.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양석
0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11인
0
1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6
고액체납 실명공개 하나마나
seoul.co.kr ·
12.16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7억원 이상'으로 확대
joseilbo.com ·
12.04
정양석 `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추진
news.naver.com ·
11.13
정양석,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범위 확대
asiae.co.kr ·
11.13
국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10억→5억 '강화'
joseilbo.com ·
11.12
'10억이상 고액체납자 4천5백 명, 18조원 체납'
taxtimes.co.kr ·
09.22
관련 법안
1
18
0684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