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제248조의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때와 도지사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명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루어지는 추정가격 5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