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낚시어선업법」 제4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일 경우 「선박직원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현행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규정하기 위함(안 제2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