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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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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특별
18
03979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
2009.02.27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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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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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전
공포
2009-03-25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