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8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8월 25일 이용섭의원등 22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2차 지식경제위원회(2008. 11. 18)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11. 19)를 거쳐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12. 11)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08. 12. 12)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일부 사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하고, 기존 재단법인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특수법인화 하며, 차량용 연료가 아닌 석유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석유제품이 국민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석유제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가격 및 품질의 경쟁촉진을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품질 좋고 저렴한 석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 관련 사무 이양(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3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및 제49조)

(1)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금까지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던 일부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및 등록 취소업무와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 등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양함.

(2) 사업자의 영업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석유관리원 설립(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8까지 신설, 안 부칙 제3조)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 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특수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2) 이 법에서 특수법인인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하고, 해산되는 재단법인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권리ㆍ의무 등을 한국석유관리원이 승계하도록 함.

다. 유사석유제품 제조 원료의 유통 금지(안 제29조제1항)

(1) 유사석유제품의 뜻을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혼합하지 않은 제품을 각각 판매하여 사용자가 직접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 방식을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 등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함.

(3) 이와 같이 유사석유제품 제조 원료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유사석유제품의 편법유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판매가격 보고의무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판매가격 공개를 규정함(안 제38조의2 및 제49조제1항제6호 신설).

(1) 현재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 38호)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를 조사자로 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 제품별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석유제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가격 및 품질의 경쟁촉진을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품질 좋고 저렴한 석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마. 차량용 연료 외의 석유제품 등을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 금지(안 제39조제3항 신설)

(1) 현행 규정은 석유판매업자가 등유, 부생연료유 등 차량용 연료가 아닌 석유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구매한 후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음.

(2) 누구든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석유중간제품 등 차량용 연료 외의 석유제품 등을 자동차나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3) 이와 같이 차량용 연료 외의 석유제품 등을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세금 누수, 환경 오염, 자동차의 성능 저하 등을 방지하고 석유제품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