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0292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2.09
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39
靑, 국무회의 ‘부패방지 법률 일부 시행령’ 토론 끝에 보류
anewsa.com ·
06.10
文 법제처 활용하면 로펌에 줄 법률자문비 절감 이색 주문
news.mt.co.kr ·
06.10
'부패 신고보상금 상한선 폐지' 제동…보상금 너무 과다
nocutnews.co.kr ·
06.09
文, 부패 행위 신고보상금 상한 폐지에 제동…“형평성 문제 고려”(종합)
ajunews.com ·
06.09
일감 몰아주기 어렵게…지주사 50억 이상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종합)
news1.kr ·
06.09
'지주회사의 자·손자·증손회사의 공시의무 확대' 법안 의결
joseilbo.com ·
06.09
부패신고보상금 '30억원' 상한선 없애면…신고 폭증할까
news.mt.co.kr ·
06.09
靑, '부패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 보류…형평성 검토
news.tf.co.kr ·
06.09
靑 소규모 공장 설립시 빗물 유출 저감대책 기준 완화
sedaily.com ·
06.09
5월 26일 오늘의 안전 상황
fpn119.co.kr ·
05.26
관련 법안
2
18
0292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18
1074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08-12-31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