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0275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11.28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이명수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18인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5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서 퍼지는 ‘나눔’의 향기
ksmnews.co.kr ·
05.27
21세기 인문가치포럼 2016
bzeronews.com ·
05.18
용인 캣맘 사건, 동물보호와 형법 간의 괴리 어떻게 풀까
mediapen.com ·
11.03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news.naver.com ·
12.05
소방관련 3가지 법률안 국회 행안위 통과
fpn119.co.kr ·
06.23
관련 법안
200
18
01161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 의원 등 172인
유사
18
01180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태희 의원 등 172인
유사
18
0118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 의원 등 172인
유사
18
0126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 의원 등 172인
유사
18
01191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 의원 등 172인
유사
18
0120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 의원 등 172인
유사
18
01290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 의원 등 172인
유사
18
01261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 의원 등 172인
유사
18
0128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 의원 등 172인
유사
18
0115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 의원 등 172인
유사
18
0116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 의원 등 172인
유사
18
0118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 의원 등 172인
유사
18
01194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 의원 등 172인
유사
18
012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 의원 등 172인
유사
18
01267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 의원 등 172인
유사
18
01289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 의원 등 172인
유사
18
01301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 의원 등 172인
유사
18
0133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태희 의원 등 172인
유사
18
01169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 의원 등 172인
유사
18
01211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 의원 등 172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10-03-17
접수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논의된 회의
7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287회 10차 국회본회의
2010-02-25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285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
2009-12-28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285회 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12-23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285회 4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09-12-22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285회 3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09-12-17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285회 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12-16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285회 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12-11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