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제정
특별
18
01694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
2008.11.03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5
2020년 새해에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
econovill.com ·
01.01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인권을 반영, 장애인권운동가의 노역투쟁과 구치소의 현...
newsfreezone.co.kr ·
09.07
[법에 비친 세상] 벌금 대신 사회봉사 신청에 법원 “장애인은 어렵다” 기각
hankookilbo.com ·
06.04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명령 제도´를 말한다
dailian.co.kr ·
09.17
벌금 못내는 서민, 노역 대신 사회봉사
donga.com ·
08.20
서민, ‘벌금’ 못내면 ‘사회봉사’로 대체
heraldbiz.com ·
08.19
벌금 못내는 서민 사회봉사로 대체
news.mk.co.kr ·
08.19
벌금 못낼땐 사회봉사로 대신한다
news.mk.co.kr ·
08.19
[국무회의 의결 안건]300만원 이하 벌금 사회봉사 대체 가능
seoul.co.kr ·
06.17
300만원이하 벌금 미납자 교도소行 대신 사회봉사
munhwa.com ·
03.03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