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0165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0.30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이한성
0
대표발의
12인
0
12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3
실전 같은 美 북한 선제타격 훈련 (2017 Vigilant Ace Exercise)
futurekorea.co.kr ·
12.20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보(安保) 법안은 무엇?
pub.chosun.com ·
06.29
‘디지털 증거’ 증거능력 인정받기 쉬워진다
lawtimes.co.kr ·
05.12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우려 목소리 높다
lawtimes.co.kr ·
09.10
법원 판결로 '통신수사 통지 강화법' 탄력
inews24.com ·
10.18
통비법, 통신사업자 부담 최소화해야
etnews.co.kr ·
04.22
통신·인터넷업계 '통비법'에 뿔났다
moneytoday.co.kr ·
04.20
인기협, 통비법 심각한 부작용 우려 입장 밝혀
boannews.com ·
04.09
인권위 “통비법 개정안, 통신 자유 침해 우려”
fnnews.com ·
02.27
인권위 통신비밀법개정안 인권침해우려
news.naver.com ·
02.27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