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행제35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원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