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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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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특별
18
00897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9.10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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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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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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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