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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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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8
00896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9.10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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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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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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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