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안이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동학대 신고자를 고소하는 등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보호와 신원노출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지 아니하거나 신원을 노출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지 아니하거나 신원을 노출시킨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1조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