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시장은 선진국과 달리 발급시장과 매입시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신용카드사와 카드회원은 이익을 누리는 반면 신용가맹점은 통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음.

정부의 가맹점 의무화 정책으로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였으나, 카드사들이 대형업체와 영세자영업자 간에 차별적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현재 국내 신용카드 결제시장은 카드발급과 카드전표매입을 동일한 카드사에서 독점하는 형태의 3당사자체제(카드사, 가맹점, 카드회원)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4당사자체제(카드사, 가맹점, 카드회원, 매입사)로 운영하여 신용카드 발급시장 및 매입시장이 상호 자율적 경쟁이 발생하도록 하여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율적인 경쟁체제로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여신전문금융업”에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이란 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과 신용카드회사에 대금 청구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제14호의2 신설).

다.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안 제3조제2항).

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또는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자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업자 또는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자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0조제1항).

마.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자는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매입할 때마다 해당 매출채권이 신용카드회원 본인의 정당한 카드사용에 의하여 발생되었는지를 가맹점에 확인하여야 함(안 제45조의3 신설).

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자에게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알려야 함(안 제45조의4 신설).

사.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안 제45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