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제1장 총칙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조유(粗油)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석유중간제품[유분(溜分)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 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때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4. “석유정제업”이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부산물인 석유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석유수출입업”이란 석유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석유정제업자”란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석유수출입업자”란 제9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석유판매업자”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유사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11. “석유대체연료”란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이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이란 석유대체연료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4.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란 제32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란 제3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제3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석유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석유의 수요량 2. 석유의 생산량 및 수출입량 3.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 4. 그 밖에 석유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개정안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연가스와 석유가스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5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①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석유제품 중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생산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과 신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3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개정안제7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석유정제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석유정제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개정안제8조(처분 효과의 승계)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해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 톤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3.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4.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의 양이 10만 킬로리터 이하인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6.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6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석유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석유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수출입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안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본다.

개정안제11조(조건부 등록 등) ① 제5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이하 이 조에서 “본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등록 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본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등록 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건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조건부 등록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3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경우 4.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9.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11.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12.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13.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4.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석유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1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4.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5. 제1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송ㆍ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양도ㆍ운반ㆍ보관ㆍ판매하거나, 이를 절취한 자로부터 장물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판매 또는 알선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4조(과징금)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가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이나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3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안제15조(석유비축계획)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 비축할 석유의 종류 및 비축 물량에 관한 사항 3. 석유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석유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 수급 사정이나 그 밖에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제16조(석유비축시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17조(석유비축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 수급과 석유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1. 석유정제업자 2. 원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3.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석유비축의무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개정안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하는 석유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 1리터당 36원(천연가스 및 석유가스의 경우에는 그 가스를 액화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1리터당 36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 석유가격과 국내 석유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부과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일정기간 동안의 제1호의 비용과 제2호의 가격 간의 차액을 순계(純計)한 것을 기준으로 부과금을 정할 수 있다. 1.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발생한 석유수입비용 2. 제23조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때 기준으로 한 석유수입비용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안제19조(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부과금을 환급(還給)할 수 있으며,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할 때 환급받을 자가 내야 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충당을 할 때에는 과오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 또는 충당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 5푼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환급금과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환급금과 가산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조의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한 후 그 환급액이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과다환급(過多還給)된 금액을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된 금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른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징수금에 더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금과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과다환급금과 가산금의 징수방법, 징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0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제19조에 따른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 및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개정안제21조(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외 석유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석유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석유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이하 “석유정제업자등”이라 한다), 석유화학제품의 제조ㆍ판매업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요소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ㆍ주요수급자별 석유의 배정 2.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ㆍ가동 및 조업 3.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제품 종류별 생산 비율 4. 석유의 비축량 및 석유저장시설의 사용 5. 석유의 도입방법ㆍ도입지역 등 수출입 6. 석유의 위탁 정제 및 위탁 가공 7. 석유제품의 규격 및 정량(定量) 거래질서의 확립 8.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상호 간의 석유의 등가(等價) 교환 또는 분배 사용 9.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시설 및 그 사용 10.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 11.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거래질서의 확립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주요소비자ㆍ판매자의 신고 13. 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2조(석유 배급 등의 조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 또는 국내외 석유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21조에 따른 명령만으로는 석유 수급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석유의 배급 2. 석유 양도ㆍ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3. 석유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4. 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의 수입ㆍ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석유정제업자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5조(품질검사)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시설과 검사인력을 갖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등이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3. 지정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2. 승인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자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⑥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검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해당 석유제품의 품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할 수 있고, 해당 석유정제업자등이 제29조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감정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및 홍보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5. 기술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 6. 품질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지도ㆍ교육 및 홍보 8.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ㆍ확인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10. 그 밖에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한국석유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안제25조의3(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 ① 한국석유관리원은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제25조의4(임원) 한국석유관리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안제25조의5(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한국석유관리원을 대표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③ 감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안제25조의6(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국석유관리원을 지도ㆍ감독한다. 1. 사업계획 및 실적 2.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개정안제25조의7(「민법」등의 준용) 한국석유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25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안제26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①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석유제품의 품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석유제품의 품질을 품질기준에 맞도록 보정하는 행위(이하 “품질보정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품질보정행위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정제시설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제조시설의 소재지가 아닌 보세구역에서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옥탄값ㆍ산소함량ㆍ식별제(識別劑)ㆍ필터막힘점ㆍ유동점(流動點)ㆍ동점도(動粘度)ㆍ윤활성ㆍ색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만을 보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정의 세부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6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①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기 전에 해당 석유제품에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혼합행위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혼합행위의 세부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7조(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석유정제업자등은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품질보정행위에 의하여 품질기준에 맞게 된 제품은 제외한다)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28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5.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6. 제2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제2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승인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승인의 취소와 검사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 3.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6조의2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경우 4.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료를 제조하거나 그 제조 연료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5. 경주용자동차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6. 그 밖에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이용ㆍ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경우

개정안제30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유사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ㆍ운송ㆍ사용의 중지 또는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의 공급ㆍ판매ㆍ운송의 중지를 명하거나 제조장ㆍ판매소ㆍ저장시설의 폐쇄ㆍ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쇄ㆍ철거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제29조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1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는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이하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⑤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 또는 제3항ㆍ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⑦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 대하여는 제2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석유대체연료의 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를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제12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34조”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보며, 제11조 중 “제5조”는 “제32조”로 보고, 제12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보며, 제26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로, “석유제품”은 “석유대체연료”로, “제24조제1항”은 “제31조제1항”으로, “제5조제1항”은 “제32조제1항”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로 본다.

개정안제33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대체연료 및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34조”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 보며, 제11조 중 “제10조”는 “제33조”로 보고, 제12조 중 “석유판매업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 본다.

개정안제34조(등록의 취소 등)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2.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3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5.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6.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7.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2조제3항 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9.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개정안제35조(과징금)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대체연료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34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4항 또는 제33조제3항에서 각각 준용하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이나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34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안제36조(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 수급과 석유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입부과금 또는 판매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석유대체연료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수입 또는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1리터당 36원(석유대체연료가 가스 상태인 경우에는 그 가스를 액화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1리터당 36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부과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⑦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 중 “제18조”는 “제37조”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보고, 제19조의2 중 “제19조”는 “제37조”로 보며, 제20조 중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각각 “제37조”로 본다.

개정안제8장 보칙

개정안제38조(보고 및 검사)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등,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이나 제29조, 제39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물건을 검사하거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 소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주요 석유소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거나 시료를 채취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안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삭 제> 2.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3. 제23조에 따른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4.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재기하는 행위 <삭 제> 5.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석유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제10조제4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상호간에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 상호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에 석유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직접 공급하는 행위. 다만,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안③ 누구든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40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또는 제34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제28조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1조(수수료)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은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25조제1항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품질검사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징수방법, 사용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2조(지도ㆍ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 및 석유 수급의 안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안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ㆍ한국석유관리원ㆍ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제9장 벌칙

개정안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을 한 자 3. 제29조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을 한 자

개정안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자 6.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1조제5항을 위반한 자 8.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9.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10.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개정안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3.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가 취급할 수 있는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이를 공급한 자 4.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자 7. 제3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한 자 8.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9.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료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개정안제47조(벌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2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3. 제32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5.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임을 알면서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자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또는 주요 석유소비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개정안④ 제3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안제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2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