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안이유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ㆍ물자 등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등에게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주무부장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 비축물자에 관하여 보고ㆍ시정 및 보완조치 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축물자의 관리 등(안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국무총리 및 주무부장관은 비축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에게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비축된 물자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 및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비상대비교육(안 제13조의3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공무원교육기관의 비상대비교육 담당 교수요원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교육 담당 교수요원을 대상으로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상청구권의 소멸 시효 등(안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정부는 보상청구권을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소멸시효를 그 손실을 입은 날부터 5년간으로 제한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 등이 유실,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함.

라.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부과(안 제33조 신설)

주무부장관은 물자를 비축하는 비축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상황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비축물자의 확인ㆍ점검이나 그 결과에 따른 시정 및 보완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함.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비상대비 훈련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의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공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유실·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그 소유권자의 보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정안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