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원문 뷰

임대주택법

2008-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투자회사가 효율적이고, 국민연금가입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연금수급자인 고령자의 복리를 증진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임대목적으로 고령자를 위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자에 준하여 취급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현행 조문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5. ～ 8. (생 략)

개정안제2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대한주택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건설·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민연금법」 제46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투자한 회사(이하 “국민연금관리공단투자회사”라 한다)---------------------. 5. ～ 8.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HWP의안 원문 내려받기 PDF의안 원문 내려받기

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 정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