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국내 집합투자시장이 성장하면서 집합투자 관련 수탁고는 급증하고 있고 집합투자자산의 성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음.

이러한 집합투자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시사항을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수시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시공시의 방법을 집합투자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투자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집합투자업자가 편의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수시공시 방법을 투자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수시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집합투자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임.

주요내용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또는 환매 연기 등 수시공시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하며,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함(안 제89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