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이 법에서는 장사의 방법을 매장과 화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매장의 경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어렵게 하고, 화장의 경우에 매장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으나 시체 또는 유골의 소각 시 부수되는 연기나 재가 발생하는 등 환경문제와 함께 이에 따른 화장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화장과 유사한 형태로 시체 또는 유골은 급속 냉동시킨 다음 이를 화학적으로 처리하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골하여 매장하는 빙장을 도입하여 기존의 화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체나 유골을 냉동시켜 분골한 후 장사하는 것을 “빙장”이라 정의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나. 빙장에 관한 공설빙장장의 설치, 사설빙장장의 설치, 빙장의 장소 등을 화장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