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1. 농어촌공사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를 매수 청구받을 경우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 규정(영 제10조 개정)

가. 제․개정 이유

ㅇ ｢농지법｣ 개정(‘26.6.16.)으로 농어촌공사는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의 매수 청구를 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농지를 매수하여야 하므로 농어촌공사가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ㅇ 농지로서 형상과 기능이 유지되고 있지 않거나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영 제72조 및 별표4 개정)

가. 제․개정 이유

ㅇ ｢농지법｣ 개정(‘26.6.16.)으로 신고포상금 신고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불법 임대차’를 지급대상에 반영하고, 불법 및 투기 행위 억제를 위해 포상금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ㅇ 포상금 지급 요건을 기존 사법조치 시에서 행정처분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지급 상한액을 인상

ㅇ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공익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단가 재산정하고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를 정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3.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영 제75조 개정)

가. 제․개정 이유

ㅇ ｢농지법｣ 개정(‘26.6.16.)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직접  처분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시 의견제출 기간 부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ㅇ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행강제금 부과 시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간 부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규정

* 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또는 법률･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