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지법｣ 개정(‘26.6.16.)으로 농어촌공사는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의 매수 청구를 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농지를 매수하여야 하므로 농어촌공사가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신고포상금 신고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불법 임대차’를 지급대상에 반영하고, 불법 및 투기 행위 억제를 위해 포상금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직접  처분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시 의견제출 기간 부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어촌공사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를 매수 청구받을 경우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 규정(안 제10조)

나. 포상금 지급 요건을 기존 사법조치 시에서 행정처분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지급 상한액을 인상을 인상,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공익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단가 재산정하고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를 정비(안 제72조)

다.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행강제금 부과 시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간 부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규정(안 제7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2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로서 형상과 기능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경우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4. 공유 농지, 담보권 설정 등으로 인하여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어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72조제1항 후단 중 “150만원”을 “1,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가. 법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항(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

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취소나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

다.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라. 법 제42조의2제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제72조제3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5.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6.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하여 위반내용의 정확성이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제75조제1항 중 “시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법 제63조제1항”을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2항 후단”으로 한다.

별표 4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구 분		포상금의 지급기준(건당)	비 고
징역형 (금고형)	1년 이상	400만원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1년 미만	300만원
집행유예		200만원
벌 금 형		벌금액의 100분의 5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별표 4의 표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정처분, 검사의 공소제기·기소중지, 기소유예,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에 따른 포상금

신고 또는 고발사항	해당 법조문	포상금의 지급기준 (건당)
1. 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법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법 제52조제1호	100만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법 제52조제1호의2	50만원
3.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법 제52조제2호	50만원
4.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법 제52조제3호	100만원
5. 법 제3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법 제52조제4호	30만원
6.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법 제52조제4호	30만원
7.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법 제52조제5호	50만원
8.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법 제52조제6호	30만원
9.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법 제52조제7호	50만원

※ 가. 동일한 농지법 위반행위로 제1호에 따른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 각  포상금 중 높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나. 제1호에 따른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과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검사의 공소제기·기소중지·기소유예,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에 따른 포상금이 중복되는 경우 각  포상금 중 높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검사의 공소제기·기소중지·기소유예,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에 따른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제1호에 따른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에서 제2호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 ① 법 제11조제2항 후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로서 형상과 기능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경우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4. 공유 농지, 담보권 설정 등으로 인하여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어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7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1명당 연간(포상금 지급 결정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상한은 150만원으로 한다.	제72조(포상금의 지급) ①------------------------------------------------------------------------. ---------------------------------------------------------------------------------------- 1,500만원-------.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
<신 설>	1.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
<신 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가. 법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항(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 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취소나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 다.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라. 법 제42조의2제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신 설>	5.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신 설>	6.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하여 위반내용의 정확성이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1. 법 제11조제2항 후단-------------------------------------------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농지법 시행령 [별표 4] 포상금 지급기준(제72조제1항 관련)
1.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구 분		포상금의 지급기준(건당)		비 고
징역형 (금고형)	1년 이상	400만원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1년 미만	300만원
집행유예		200만원
벌 금 형		벌금액의 100분의 5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2. 행정처분, 검사의 공소제기·기소중지·기소유예,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에 따른 포상금
신고 또는 고발사항			해당 법조문	포상금의 지급기준 (건당)
1. 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법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법 제52조제1호	100만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법 제52조제1호의2	50만원
3.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법 제52조제2호	50만원
4.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법 제52조제3호	100만원
5. 법 제3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법 제52조제4호	30만원
6.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법 제52조제4호	30만원
7.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법 제52조제5호	50만원
8.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법 제52조제6호	30만원
9.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법 제52조제7호	50만원
※ 가. 동일한 농지법 위반행위로 제1호에 따른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 각 포상금 중 높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나. 제1호에 따른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과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검사의 공소제기·기소중지·기소유예,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에 따른 포상금이 중복되는 경우 각 포상금 중 높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검사의 공소제기·기소중지·기소유예,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에 따른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제1호에 따른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에서 제2호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연 락 처	(044) 201 – 1744, 1740, 1732, 1733, 1735,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