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공업화주택 인정·변경 등에 관한 절차 등(안 제15조, 별지 제1호의4서식)

가. 제ㆍ개정 이유

○ 상위 법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내용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서의 재발급, 인정 연장, 인정내용 변경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유효기간 연장, 변경 신청서 서식 변경하고자 함

나. 제ㆍ개정 내용

○ 공업화주택 인정서의 재발급, 인정 연장, 인정내용 변경 등에 관한 세부절차 규정, 공업화주택 인정, 유효기간 연장, 변경 신청서 서식 변경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절차 내실화를 통해 공업화주택 공급 활성화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2. 공업화주택의 인정 음환경성능 기준 개정(안 별표6)

가. 제ㆍ개정 이유

○ 상위 법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업화주택을 사전인정바닥 의무사용 예외규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문을 삭제함에 따라, 공업화주택도 사전인정바닥 예외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업화주택 음환경성능 확인을 현장검사 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제ㆍ개정 내용

○ 사전인정 바닥구조(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차단구조)의 적용 외에 현장성능검사 등을 통해서도 공업화주택의 음환경성능 확보 여부에 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상 경량·중량충격음의 기준을 명시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공업화주택 인정제도의 도입 취지 및 운영상황에 맞게 제도 적용을 개선함으로써 공업화주택 공급 활성화 기역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3.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6조의2)

가. 제ㆍ개정 이유

○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류상 기존 “소형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대체됨에 따라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소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개정하고자 함

나. 제ㆍ개정 내용

○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소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개정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령상 정의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4. 주민공동시설 “공용식당”을 추가(안 제2조)

가. 제ㆍ개정 이유

○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중 공용취사장은 입주자간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용 식당은 규정 미비로, 설치할 수 없어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동에 제약이 되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단지 내 공용식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의 정의를 개정하고자 함

나. 제ㆍ개정 내용

○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주민공동시설에 공용취사장은 포함하고 있으나 공용식당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동에 제약이 있으므로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에 “공용식당”을 추가함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공동주택 내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주민 간 소속감을 증진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주거환경 조성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