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목 차>

1.공업화주택 인정·변경 등에 관한 절차 등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김현성
	담당부서(과)	주택건설공급과		직급	행정주사보
	국장	김헌정		연락처	044-201-3367
	과장	김영아		이메일	in17110051@mail.go.kr
2025. 07. 02.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공업화주택 인정·변경 등에 관한 절차 등

2.규제조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3.위임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07.21~2025.08.2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상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규정이 공업화주택 인정기관의 내부지침에만 존재하고, 공장소재지의 변경 등 불가피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인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업화 주택 인정·관리 절차 내실화 및 신청자 편의증진 등을 위해  ｢주택건설기준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규칙｣ 상 인정의 유효기간 및 변경에 대한 절차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7.규제내용

｢주택건설기준 규정｣에서 신설되는 인정 유효기간 연장 및 변경 신청 제도와 관련하여,  공업화주택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제출(제15조제5항)하도록 규정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내용의 변경 가능 항목을 신설함과 동시에 각 항목에 따른 변경 내용이 발생할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제출(제15조제6항)하도록 규정하여, 공업화주택 인정의 연장 및 변경에 대한 세부절차를 신설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을 득한 건설사업자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공업화 주택 인정을 득한 건설사업자 등	13개 업체

9.규제목표

법령상 인정 유효기간 연장 및 변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유효기간 만료 및 변경 사유 발생 시 인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신규 인정 발생에 따른 수수료 납부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공업화주택 인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현행 법령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업화주택 인정 유효기간 연장 및 변경에 대한 절차를 신설하는 것으로,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자에게 새로운 비용이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님에 따라 별도의 비용 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연장 및 변경 사유 발생 시 신규 인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연장 및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을 득한 자는 불필요한 신규 인정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업화주택 인정기관은 불필요한 신규 인정 업무 발생에 따른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공업화주택 인정업무 처리지침 별표2에 따른 신규 인정 수수료는 7,300,000원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① 영 제27조제7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4. (생  략)

② (생  략)

제15조(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등) ①영 제61조의2에 따른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로서 그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영 제6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별표6]

1. 성능기준

가. 단독주택 (생략)

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같은 표 제1호나목 및 다목의 단독주택을 포함한다)

1. ~ 5. (생략)

6. 음환경성능

가) 세대간 경계벽의 소음차단성능: 세대간 경계벽의 구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계벽의 구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바닥충격음의 차단성능: 상하층 간의 바닥의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의4 서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2. 8. 4.>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또는 재산

주택의 개요

주택의 명칭

규모

주요 구성재료

사용부위

구조형식

생산능력

「주택법」 제35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설계 및 제품설명서 1부.

2. 설계도면ㆍ제작도면 및 시방서 1부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또는 구조안전확인서(건축구조 분야의 기술사가 구조안전성능 평가가 가능하다고 확인하여 작성한 것만 해당한다) 1부.

4. 생산능력 및 품질관리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공업화주택 인정서 발급	□	공업화주택 인정 공고

신청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① ------------------------------------------.

1.ㆍ2. (현행과 같음)

3. --------------------------------------------------------------------------------------------------------------------------------- 아파트형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①영 제61조의2제1항---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

②영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 따른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재발급 -----------------------------------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 재발급 신청서--------------.

1.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2. 공업화주택 인정서의 내용 중 상호 또는 명칭이나 대표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

④제2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영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영 제61조의2제6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2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영 제61조의2제7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 변경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 중 공장 소재지의 변경사항

2. 별표6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성능기준 중 구조안전성능을 제외한 내화, 환기, 열환경 또는 음환경성능의 변경(인증, 인정,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3. 별표6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생산기준 중 생산설비의 변경사항

4. 영 제6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연장 등 변경사항

5. 그 밖에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및 품질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변경사항

[별표6]

1. (현행과 같음)

가. (생략)

나. (생략)

1. ~ 5. (생략)

6. 음환경성능

가) (현행과 같음)

나) 바닥충격음의 차단성능: ------------ 바닥구조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의4 서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공업화주택	[ ]인정 [ ]유효기간 연장 [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또는 재산
※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인정신청	주택의 개요	주택의 명칭	규모
주요 구성재료	사용부위
구조형식	생산능력
유효기간 연장신청	공업화주택 인정사항	인정번호	인정연월일
주택의 명칭
연장기간
연장사유
변경신청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주택법」 제35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제1항, 제61조의2제6항 및 제6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인정신청

1. 설계 및 제품설명서 1부.

2. 설계도면ㆍ제작도면 및 시방서 1부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또는 구조안전확인서(건축구조 분야의 기술사가 구조안전성능 평가가 가능하다고 확인하여 작성한 것만 해당한다) 1부.

4. 생산능력 및 품질관리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유효기간

연장신청

1.「주택법」 제35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

변경신청

1.「주택법」 제35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인정서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제7항에 따른 변경과 관련된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공업화주택 인정서 발급	□	공업화주택 인정 공고

신청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주택법｣ 제51조에 의해 운영중인 공업화주택 인정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상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규정이 공업화주택 인정기관의 내부지침에만 존재하고, 기 인정 받은 내용 중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법령상 별도로 인정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효기간 만료되거나 인정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로 인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경미한 변경사항 발생 시 인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대신 유효기간 연장 또는 인정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신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회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 필요	개정안 반영

3. 규제목표

ㅇ 인정 유효기간 연장 및 변경 절차를 신설하고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유효기간 만료 및 변경 사유 발생 시 인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신규 인정 발생에 따른 수수료 납부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공업화주택 인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동 규제의 신설 목적은 공업화주택 인정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및 변경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절차가 없어 신규 인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발생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여 동 제도 이해관계자 및 수요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연장 및 변경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연장의 경우에는 신설되는 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 변경의 경우에는 신설되는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더해 신청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필요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는 주택의 주요 구조부 또는 세대별 주거공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로써, 현재 동 제도와 정책 목적이 동일한 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도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단순 행정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술규제영향평가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경쟁영향평가

연장 및 변경 절차 마련 등 신설되는 내용은 동 제도의 수요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경쟁에 미치는 사항이 없어 경쟁영향평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① 특정 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 제공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 ② 사업의 요건으로 면허, 허가 또는 인가의 절차를 설정함 ③ 일부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 제공 능력을 제한함 (예: 특정지역ㆍ특정유형 사업자 우대, 신규진입자 차별 등) ④ 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퇴출비용을 크게 증가시킴 (예: 과도한 자본금·설비·자격요건·제품검사·인증 등) ⑤ 사업자의 상품, 용역, 자본 그리고 노동의 이동을 제한함 (예: 사업지역 제한 등)
→ 해당사항이 있는 세부항목(①-⑤) 및 판단 근거 기재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①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가격 설정 능력을 제한함 (예: 가격상·하한 설정, 요금인가, 외부기관의 개입 등) ②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촉, 광고, 마케팅 활동을 제한함 ③ 일부 사업자에게 더 유리하게 상품의 품질기준을 설정하거나, 일반소비자가 선택할만한 수준 이상의 품질기준을 설정함 ④ 다른 사업자에 비해 일부 사업자의 생산비용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킴 (예: 특정사업자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 해당사항이 있는 세부항목(①-④) 및 판단 근거 기재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① 산업계 혹은 전문직 협회에 의한 자율규제 체계를 형성함(협회 가입 의무, 협회에 규제 권한 부여 등) ②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또는 매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함 ③ 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사업자의 활동을 경쟁 관련법 적용에서 배제함
→ 해당사항이 있는 세부항목(①-③) 및 판단 근거 기재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①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을 제한함(예: 온라인 등 판매채널 제한 등) ② 소비자의 공급자 전환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의 이동성을 감소시킴 (예: 과도하게 긴 계약조건, 계좌 해지·통신사 이동시 수수료 부과 등) ③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활용하는 정보의 내용·제공방식을 제한하거나 변경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함(예: 일부 상품 정보만 제공 등)
→ 해당사항이 있는 세부항목(①-③) 및 판단 근거 기재

- 중기영향평가

인정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중기영향평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①	규제 영역		-
②	규제 방식		-
③	예비분석모델		-
		판단 근거	-
④	대상 업종		-
⑤	예비분석내용		-
⑥	차등화적용 여부		-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고용과 무관한 사항으로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시장진입 규제와 무관한 사항으로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피규제자에 대한 규제의 목적보다 제도 수요자들에게 제도의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크므로 일몰 설정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우선허용·사후규제와 무관한 사항으로 적용대상 아님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	포괄적으로 규정할 개념 규정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	유연하게 분류할 사항 없음
네거티브리스트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을 적용할 사항이 아님
사후 평가관리	-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내용 아님
규제 샌드박스	-	규제샌드박스와 무관한 사항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ㅇ 우리나라의 공업화주택 제도와 유사 제도로 싱가포르에서는 PPVC 등 품질강화를 위해 싱가포르 건설청(BCA)에서 PPVC 공법의 품질과 표준화 보장을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중

* PPVC Manufacturer Accreditation Scheme(MAS) : 공장과 제조공정이 BCA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

** PPVC System Certification : 구조계획, 상세설계, 시방서, 성능시험 등을 통해 모듈 시스템 자체가 BCA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PPVC와 관련한 2개의 인증제도 모두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만료 전에 갱신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PPVC MAS 및 PPVC System Certification 인증 모두 인증내용에 대한 변경 발생 시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PPVC MAS	PPVC System Certification
인증사항	공장의 품질관리 체계와 생산능력 등 공장의 제조공정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인증	PPVC 구조계획, 자재, 상세설계, 시방서, 성능시험 등을 통해 모듈의 시스템 자체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인증
변경내용	• 공장 이전 또는 추가 • 생산 라인의 중요한 변경 (주요 장비 교체, 자동화 공정 도입 등) • 주요 원자재/자재 공급업체 변경 • 품질관리 담당 조직 변경 • 생산 규모/공정 변경으로 품질계획 수정 • 관리시스템(QMS) 또는 인증조건 변경	• 구조 시스템(철골, 콘크리트 등) • 설계 도면 • 자재 사양(내화, 방수, 음향 등 성능) • 공법(조립 방식, 연결 디테일 등)

ㅇ 동 제도와 관련된 국제협정 또는 협약은 존재하지 않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	-

o 타법사례

-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부에서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에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제품만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제도(사전인정제)를 운영중에 있으며,

- 동 제도에서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 시 3년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연장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인정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이 가능하도록 인정내용에 대한 변경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제16조(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의 연장) 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인정 유효기간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성능인정 공고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4조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인정받은 자(이하 "인정을 받은 자"라 한다)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이내에 인정받은 인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 이전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이전이라도 변동사항과 함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인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제1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 시 확인한 시험결과가 인정받은 내용대로 성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한 때에는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장품질상태를 확인한 결과 성능인정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정기관의 장이 제14조에 따른 인정의 효력을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을 통해 성능이 유지된다고 확인될 때까지 정지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인정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인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제14조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인정내용변경) 인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상세히 작성한 도서를 첨부하여 인정기관의 장에게 인정변경 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정변경신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인정 바닥구조의 변경 등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1.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2. 공장의 이전 또는 주요시설의 변경

3.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세부인정 내용의 변경

4. 제19조에 따른 품질관리 상태 확인점검 결과 인정기관의 장이 인정내용 변경을 요청한 경우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신설되는 절차는 피규제자인 공업화주택 인정을 득한 건설사업자 등에게 행정적, 비용적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 매우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절차 신설로 인하여 오히려 행정적 업무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인력 증원 등 없이 현재 공업화주택 인정기관의 행정력으로 충분히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의 예산 소요가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대부분의 타 인정제도에 마련되어 있는 연장 및 변경에 대한 절차가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상에는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인정 취득자들의 민원사항을 감안하여 금번 개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인 인정 취득자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 개정안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공업화주택 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여러차례 회의를 진행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향후 입법예고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진행

2. 향후 평가계획

- 제도 신설 이후 인정기관을 통해 공업화주택 인정 연장 및 변경 신청건수, 민원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장 몇 변경 절차 운영 후 절차상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제도개선 추진

3. 종합결론

- 현행 제도상 공업화주택 인정 유효기간 만료되거나 인정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로 인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 수요자 및 인정기관의 비용적·행정적 편의 증진을 위해 인정 및 변경 절차를 신설하는 등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정제도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