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사전방문 절차 개선(시행규칙 제20조의2)

가. 제․개정 이유

○ 국정과제(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세부 실천과제로 ‘주거환경 개선 지원 강화’에 포함된 하자 최소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는 필요할 경우 1,0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해 3일 이상 사전방문 실시하도록 권고

○ 사전방문 기간 중 주말(토·일·공휴일) 1일 이상을 포함하게 하고, 사전방문 시간도 오전 10시 ∼ 오후 4시를 포함

○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일정 연기 시,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20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사전방문 점검 제도 개선으로 인해 입주자 피해 최소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국정과제(62-6, 주거환경 개선 지원 강화) 세부 실천과제

2. 품질점검 대상 세대수 규정(시행규칙 제20조의4)

가. 제․개정 이유

○ 국정과제(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세부 실천과제로 ‘주거환경 개선 지원 강화’에 포함된 하자 최소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시공 하자 최소화를 위해 품질점검단의 세대 내부 점검 대상을 현재 3세대 이상에서 전체 세대수 1% 이상으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품질점검단 제도 개선으로 인해 입주자 피해 최소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국정과제(62-6, 주거환경 개선 지원 강화) 세부 실천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