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주택법 시행령)

1. 사업구역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예외 적용(안 제21조제4항)

가. 제ㆍ개정 이유

○ 현재 사업구역 내 원거주민(토지소유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조합가입이 불가능하여 토지 확보가 어렵고 매입비용도 상승

* 조합인가 신청일 기준 ➀무주택(85㎡↓ 1주택 포함) 세대주, ➁당해지역 6개월 이상 거주

- 이에 따라 원거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택조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제ㆍ개정 내용

○ 사업 예정지 내 주택을 소유(2년 이상)하고 거주(1년 이상)하는 원거주민이 토지 등을 협의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의 예외 적용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원거주민의 주택조합 사업 참여 및 재정착을 지원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주택조합의 공개대상 자료 확대(안 제25조제2호, 제7호 및 제8호)

가. 제ㆍ개정 이유

○ 현재 주택조합은 매월 ‘자금입출금 명세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순 총액 위주로만 공개하여 구체적인 자금집행 현황 파악 곤란

- 이에 따라 자금 관련 공개자료를 구체화·확대하여 조합원의 정보 접근성과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제ㆍ개정 내용

○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건별 거래명세서로 구체화, ‘자금 차입현황’ 및 ‘조합사무실·홍보관 등의 임대차계약서’를 공개대상에 추가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조합원의 자금집행, 재정현황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여 주택조합의 자금운용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종결·해산총회 재의결 근거 마련 및 사업종결 의결정족수 완화(안 제25조의2제1항 및 제3항)

가. 제ㆍ개정 이유

○ 현재 사업종결 또는 해산 의결이 부결된 경우 이를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정체될 우려가 있고,

- 사업 종결을 위한 총회 의결요건이 높아 조합원 다수가 중단을 희망하더라도 사업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나. 제ㆍ개정 내용

○ 사업종결 또는 해산 의결이 부결된 후에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재의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업종결 총회의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現 2/3 찬성)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장기간 정체된 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종결·해산에 관한 의사결정을 촉진하여 적기해산 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주택조합 회계감사 확대(안 제26조제1항)

가. 제ㆍ개정 이유

○ 현행 주택조합 회계감사는 사업단계별로 정해진 시점*에만 받도록 하여, 회계부실이나 자금유용 등 비위 발생 시점에 즉시성 있는 감시 곤란

*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계획인가 후,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신청일

- 이에 따라 회계감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제ㆍ개정 내용

○ 주택조합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추가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조합원의 회계 및 자금운용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여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