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온실 등 부속시설에 진입로 포함(안 제3조제1항제1호)

가. 제․개정 이유

○ 축사·곤충사육사 등은 진입로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온실·비닐하우스 등은 관련 규정이 없어 부속시설의 범위에 진입로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

나. 제․개정 내용

○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의 부속시설 범위에 진입로 포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농작업 환경개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2. 농작업 편의시설 기준 마련(안 제3조의4)

가. 제․개정 이유

○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업인 편의시설로 화장실·주차장을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에 생산시설로 규정되어 있던 농촌체류형 쉼터를 편의시설로 규정

나. 제․개정 내용

1) 농업인화장실

○「건축법」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을 것

○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을 것

○ 한 필지의 농지에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 처마, 차양, 부연 등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 연면적 또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계단 등 부속시설 면적이 있는 경우 연면적 또는 건축면적에 해당 부속시설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 농업인화장실이 설치되는 필지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영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330제곱미터 이상 설치한 필지는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설치 가능

○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2) 농업인주차장

○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을 것

○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이 아닌 시설일 것

○ 한 필지의 농지에 설치하는 주차장 부지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일 것

○ 농업인화장실이 설치되는 필지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영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330제곱미터 이상 설치한 필지는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설치 가능

○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 농로 또는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에 접하여 설치할 것

○ 포장 등의 방법으로 주차를 위한 공간과 아닌 공간이 구분될 것

○ 연접한 필지에 각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간 접하지 아니할 것

○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3) 농촌체류형 쉼터 : 농작업 편의시설의 성격을 지닌 농촌체류형 쉼터의 조문을 제3조의2제1의2호에서 제3조의4제3호로 이동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농업인 권익 향상 및 농작업 환경개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 개편을 반영(안 제6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가. 제․개정 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통합특별시장을 농지취득 인정권자 및 전용허가권자로 지정

나. 제․개정 내용

○ 농지취득인정권자 및 전용허가권자에 통합특별시장 포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조직 개편 반영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4.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처분이 가능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자 내용이 삭제된 것을 반영(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

가. 제․개정 이유

○ 농지법 제10조제1항 개정으로 농지처분이 가능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자 내용 삭제를 반영하여 시행규칙 개정

나. 제․개정 내용

○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삭제 및 제3항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농지법 개정 내용 반영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3.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양식 수정(안 제57조의2제2항 및 별지 제58호의2)

가. 제․개정 이유

○ 농지대장을 신규로 작성하려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서식 변경

나. 제․개정 내용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양식에 편의 시설에 대한 내용 포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농업인 편의 증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4.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및 지급신청서 정비(규칙 제62조 및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가. 제․개정 이유

ㅇ 포상금 지급 요건이 행정처분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ㅇ 행정처분, 징역·벌금형 확정 시에도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 절차* 및 지급신청서 정비

* 검사의 공소제기·기소중지, 기소유예,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후→판결·처분 등 확정 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포상금 지급 요건 완화로 신고인에게 신속하게 포상금 지급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