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농지의 범위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및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화장실 및 주차장의 부지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포상금 지급사유로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이 확정된 경우 등이 추가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실의 부지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안 제3조의4제1호 신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화장실의 요건을 한 필지의 농지에 설치하는 화장실의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화장실을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등으로 규정함.

나. 주차장의 부지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안 제3조의4제2호 신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주차공간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주차장의 요건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이 아닌 시설일 것, 한 필지의 농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지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일 것, 주차장을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등으로 규정함.

다. 포상금 지급 절차(안 제62조)

1)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검사가 공소제기 등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를 한 후 또는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하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6. 12. ∼ 7. 22., 8. 4. ∼ 8.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작업장”을 “작업장, 진입로”로 한다.

제3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작업에”를 “농작업(農作業)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1호의2”를 각각 “제3조의4제1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1호의2”를 각각 “제3조의4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법 제49조의2제2호”를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편의 시설의 범위)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화장실: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화장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을 것

나. 한 필지의 농지에 설치하는 화장실의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연면적 또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화장실 이용에 필요한 계단 등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에 해당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각각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라. 화장실을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영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330제곱미터 이상 설치한 필지인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설치할 수 있다.

마.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또는 이 조 제3호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바. 법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사.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2. 주차장: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주차공간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을 것

나.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이 아닌 시설일 것

다. 한 필지의 농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부지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주차장을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영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330제곱미터 이상 설치한 필지인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설치할 수 있다.

마.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또는 이 조 제3호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농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농도(農道)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에 접하여 설치될 것

사. 연접한 필지에 각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간 접하지 않게 설치될 것

아. 포장 등의 방법으로 주차를 위한 공간과 그 외의 공간이 구분될 것

자. 법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3. 농촌체류형 쉼터: 농업인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그 세대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다음의 지역ㆍ지구 외의 농지에 설치되었을 것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붕괴위험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2) 농업인등이 한 필지의 농지에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과 함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과 그 건축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 및 데크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을 것.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본문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할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한 필지의 농지에 둘 이상의 농촌체류형 쉼터 또는 농막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에 다목에 따른 시설의 면적(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만 포함하되, 가설건축물 외곽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화조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사. 법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었을 것

자.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를 “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본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57조의2제2항 본문 중 “경우”를 “경우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 중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을 “영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회한”을 “조회하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한”으로 한다.

제65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제3조의2제1호의2”를 “제3조의4제3호”로 한다.

3. 제3조의4제1호에 따른 화장실의 범위: 2027년 1월 1일

4. 제3조의4제2호에 따른 주차장의 범위: 2027년 1월 1일

별지 제58호의2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를 합니다. 업무처리 절차는 뒤쪽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기관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체 없이
신고 구분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 계약	[ ] 체결	[ ] 변경	[ ] 해제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 ] 편의 시설 [ ]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2. 농지의 표시
소 재	지번	지목	면적(㎡)
일련 번호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3.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일련 번호	등록 구분	임대인(법인)	임차인(법인)	임차사항	비고 (사유)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면적 (㎡)	임대료 (원/㎡)	임차기간
4.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련번호	등록 구분	소유자(소유법인) 사항	시설 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치시설	시설면적(㎡)
5.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련번호	등록 구분	소유자(소유법인) 사항	시설 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치시설	시설면적(㎡)
「농지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에 따라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첨부 서류	농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의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신청인이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 중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공동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임대차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대장 작성·변경 및 정비(정비를 위한 주소 현행화 및 우편물 발송, 담당자의 확인 전화, SMS/MMS발송 등에 사용)·농업경영체 등 타 정보 확인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농지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농지대장 파일의 정리·보관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56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편철한 날로부터 10년간 유효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지대장 작성·수정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무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시ㆍ구ㆍ읍ㆍ면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작성

▶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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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확인ㆍ검토

▼

현장 확인

(필요시)

▼

변경사항 확인

◀

농지대장에

변경사항 기재

210mm×297mm[백상지 120g/㎡]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포상금지급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고발 또는 신고한 범법행위의 내용

범법행위의 유형

범법행위 연월일

관련농지의 면적

㎡

범법행위 장  소

사건처리결과

포 상 금 액

「농지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경유기관(시ㆍ도지사) 확인 ]

위 기재사항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 구청장	직인

첨부서류

1.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신고ㆍ고발확인서

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입금의뢰서(포상금의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ㆍ도(7일)

농림축산식품부(7일)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접     수

(시ㆍ도지사 확인)

」▼

서류심사

▼

포상금 지급

◀

지급결정

안    내

○ 포상금은

① 「농지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불법 농지소유자, 불법 농지전용자 등)를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주무관청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으로서,

②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1.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합니다)를 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가. 「농지법」 제11조제1항(「농지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제6항(「농지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처분명령

나. 「농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취소나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

다.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라. 「농지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하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조회나 확인에 따르는 기간의 소요로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① 영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ㆍ재배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① -------------------------------------------------------------------------------------------------------------------------------------------------------------------------------------------------------------------.
1.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1. ----------------------------------------------- 작업장, 진입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시창고(「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창고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창고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 농작업(農作業)에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이 2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7)에 따른 건축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이 모두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 제3조의4제1호ㆍ제3호------------------. ------------------------------------------------------------------------------------------------------------------------------------------------------------------------------------. ----------- 제3조의4제1호ㆍ제3호------------------------.
다. 주차공간(해당 가설건축물의 부속용도로서 해당 가설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는 주차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 및 데크(해당 가설건축물에 연접하여 목조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바닥에 설치하는 별도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다. --------------------------------------------------------------------------------------------- 제3조의4제3호------------------------------------------------------------------------------------------------------ 제3조의4제3호------------------------------------------------------------------------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마.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2호-----------------------------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1의2. 농촌체류형 쉼터: 농업인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그 세대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농작업(農作業)을 위한 임시숙소(「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다음의 지역ㆍ지구 외의 농지에 설치되었을 것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붕괴위험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2) 농업인등이 한 필지의 농지에 제1호에 따른 농막과 함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과 그 건축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 및 데크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을 것.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본문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할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里道), 농도(農道)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 ]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한 필지의 농지에 둘 이상의 농촌체류형 쉼터 또는 농막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에 다목에 따른 시설의 면적(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만 포함하되, 가설건축물 외곽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화조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사.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었을 것 자.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4(편의 시설의 범위)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화장실: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화장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을 것 나. 한 필지의 농지에 설치하는 화장실의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연면적 또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화장실 이용에 필요한 계단 등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에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이 각각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라. 화장실을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영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330제곱미터 이상 설치한 필지인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설치할 수 있다. 마.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또는 이 조 제3호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바. 법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사.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2. 주차장: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주차공간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을 것 나.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이 아닌 시설일 것 다. 한 필지의 농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부지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주차장을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영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330제곱미터 이상 설치한 필지인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설치할 수 있다. 마.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또는 이 조 제3호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농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농도(農道)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에 접하여 설치될 것 사. 연접한 필지에 각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간 접하지 않게 설치될 것 아. 포장 등의 방법으로 주차를 위한 공간과 그 외의 공간이 구분될 것 자. 법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3. 농촌체류형 쉼터: 농업인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그 세대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다음의 지역ㆍ지구 외의 농지에 설치되었을 것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붕괴위험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2) 농업인등이 한 필지의 농지에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과 함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과 그 건축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 및 데크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을 것.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본문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할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한 필지의 농지에 둘 이상의 농촌체류형 쉼터 또는 농막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에 다목에 따른 시설의 면적(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만 포함하되, 가설건축물 외곽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화조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사. 법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었을 것 자.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제4조(상시종사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시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상시종사의 범위) 법 제2조제5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분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ㆍ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처분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제2항-------------------------------------------------------------------------------------------------------------------------.
제29조(농지전용허가) ① 삭 제	제29조(농지전용허가)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영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
제57조의2(농지대장의 변경신청) ① (생 략)	제57조의2(농지대장의 변경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신청인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 경우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 중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필요한 경우--- -----------------------.
제62조(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7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62조(포상금의 지급) ①-------------------------------------------------- 영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회하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한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5조(규제의 재검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조의4제1호에 따른 화장실의 범위: 2027년 1월 1일
<신 설>	4. 제3조의4제2호에 따른 주차장의 범위: 2027년 1월 1일
3.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의 범위: 2025년 1월 1일	5. 제3조의4제3호-------------
4. ∼ 6. (생 략)	6. ∼ 8.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연 락 처	(044) 201 – 1742, 1734, 1744,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