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동의율 완화 ( 시행령 안 제79조제1항, [별표4] 제1호 )

가. 제․개정 이유

○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의율을 완화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제고하고, 안전검토 기관을 추가하여 보다 면밀한 안전 검토 시행

나. 제․개정 내용

○ 리모델링 인허가 동의율을 완화(75% →70%)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제고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기관을 1곳 추가하여 보다 원활하고 면밀한 안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개정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속도 및 안전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