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리모델링 인허가 동의율을 완화(75% →70%)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제고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기관을 1곳 추가하여 보다 원활하고 면밀한 안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8. 18. ∼ 9.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에 나목의 전단의 “75퍼센트”를 “70퍼센트”로하며 후단의 “75퍼센트”을 “70퍼센트”로 한다.

제79조 제1항에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① 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제7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①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부동산원-----.

[별표 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
구분	세부기준
1. 동의비율	가. (생략)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0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건축물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의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3)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 다.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