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현행 주택건설사업 실적 확인 기준은 변화된 사업방식과 제도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동사업시행자인 등록사업자가 실적을 인정받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사업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 실적 확인 기준에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인정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고, 정비사업에서 등록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등록사업자가 실적을 인정받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정비사업”을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록사업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시행자인 해당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별표 1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등록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사업 주택건설실적 확인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비사업 주택건설실적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업의 주택건설실적 확인에 대하여는 별표 1 제4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주택건설실적 확인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용검사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주택건설실적의 확인기준	[별표 1] 주택건설실적의 확인기준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등록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해당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단서 신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 다만, 등록사업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시행자인 해당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등록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