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15-158호

「농촌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7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권의 기술료 징수 대상에 수출을 추가하고 교육훈련사업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253호, ‘15.3.27)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당연직위원 중  각 소속기관의 장을 제외하여 내부위원 수를 축소하고자 함(안 제4조)

나.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권(노하우를 포함)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안 제8조)

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위탁사무를 명확히 하고 노하우 등의 기술이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 신설)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식재산으로 보호되는 노하우 등의 사용에 대한 계약체결 및 기술료 징수에 관한 업무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정한 국내외 특허 동향 조사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정한 연구개발 사업의 경제성 평가와 기술평가 사업

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에서 위탁받은 농업기계 검정 업무를 추가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해서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음(안 제22조)

바. 권한과 업무의 위임․위탁(안 제27조)

1) 농촌진흥청장은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처분 외에 노하우에 관한 권한을 각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

2) 교육훈련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정하고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063-238-0453)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 : kja3521@korea.kr

2) 우 편 : (우 560-5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

3) 팩스 : 063-238-1762

대통령령  제        호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4명 및 각 소속 기관의 장”을 “4명”으로 한다.

제8조 제목의 “공동연구사업”을 “연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노하우 등을 포함한다)”로 하고 “대여하려는”을 “대여 또는 수출하는”으로 하고 “대여”를 “대여 또는 수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연구사업”을 “연구개발사업”으로 하고 “성과(이하 이 항에서 “성과”라 한다)를 사용하는 공동연구에 참여한 기업 등에”를 “성과(이하 이 항에서 “성과”라 한다)의 사용에 대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대여”를 “대여․수출”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제18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 “평가”를 “평가․검정”으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위탁사업) 법 제33조제3항제7호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3항 관련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계약 상대방 선정 및 기술료 결정․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기술료 징수에 관한 업무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환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식재산으로 보호되는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등의 사용에 대한 계약체결(계약 상대방 선정 및 기술료 결정․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기술료 징수에 관한 업무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서 정한 국내외 특허동향조사 및「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정한 연구개발 사업의 경제성 평가, 기술 평가 사업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①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2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직무발명”을 “직무발명 및 노하우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을 제4항으로 “실용화재단이 제2항”을 “영 제18조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법제2조제4호에 관한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장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2.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인,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한 경우에는 교육운영과 시설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4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당연직위원: 농촌진흥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4명 및 각 소속 기관의 장	1. -------------------------------------------------------------------------------------- 4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8조(공동연구사업 성과의 사용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사용․양도․대여하려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사용․양도․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용 등) ① ----------------------지식재산권(노하우 등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 대여 또는 수출------------------------------.
②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연구사업으로 얻어진 성과(이하 이 항에서 “성과”라 한다)를 사용하는 공동연구에 참여한 기업 등에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② ------------------------------------ 연구개발사업----------성과(이하 이 항에서 “성과”라 한다)의 사용에 대한 ---------------------------------------------------------------------------.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로서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업화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화하려는 자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① ----------------------------------------------------------------------------------------------------------------------------제13조제3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 중 지식재산권의 사용․양도․대여 또는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8조제1항과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대여․수출--------- ----------------------- ---------------------- ---------------------- --------------------------------------------------------------------------------------------------------.
제12조(교육훈련기관) ①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 2. 지방농촌진흥기관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훈련기관 4. 농촌진흥청장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인력에 관한 기준 및 그 인정 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 삭 제 >
<신 설>	제18조(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위탁 사업) 법 제33조제3항제7호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3항 관련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계약 상대방 선정 및 기술료 결정․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기술료 징수에 관한 업무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환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식재산으로 보호되는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등의 사용에 대한 계약체결(계약 상대방 선정 및 기술료 결정․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기술료 징수에 관한 업무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서 정한 국내외 특허동향조사 및「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정한 연구개발 사업의 경제성 평가, 기술 평가 사업
제18조(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제품, 기술 등과 관련한 시험․분석․평가 사업 2. (생 략)	제18조의 2(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 범위) ------------------------------------------------------------------. 1. ------------------------------------------------------평가·검정---- 2. (현행과 같음)
제22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생 략)	제22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 설>	③ 제2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제2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계약 상대방 선정 및 기술료 결정․감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제9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등) ① ---------------------- ------------------------ -------------------직무발명 및 노하우 등 ----------- -----------------------------------------------------------------------------------------------------------------------------------------------------------------------------.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 체결(계약 상대방 선정 및 기술료 결정․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그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실용화재단에 위탁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4호에 관한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장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2.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인,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
<신 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한 경우에는 교육운영과 시설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실용화재단이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의 1000분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용화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 영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