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협약시 연구개발비 지급시기, 방법 등 포함(안 제13조)

가. 제․개정 이유

○ 계속되는 연구개발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초 연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약시 연구비 지급시기 포함

나. 제․개정 내용

○ 연구개발비의 지급시기, 방법 및 금액을 정하여 협약에 포함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개발비 지급시기, 방법 및 금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자의 연구수행 예측가능성 담보

2.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19조)

가. 제․개정 이유

○ 계속되는 연구개발비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구수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약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근거 마련

나. 제․개정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에 따라 정해진 연구개발비 지급시기에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시기에 대한 불가피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관행적인 연구개발비 지급지연을 해소

3.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자의 국고반납 원칙(안 제20조)

가. 제․개정 이유

○ 2023 회계연도 국회 결산 지적사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한 집행 또는 국고 반납 여부를 명확하게 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연구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국고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 집행내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연구비 이자에 대한 사용용도 명확화 및 정부 출연금의 투명한 관리

4.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정산기한 마련 (안 제26조)

가. 제․개정 이유

○ 각 단계가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정산완료 기한에 대한 법령이 부재하여 과도한 정산지연이 발생한다는 2023 회계연도 국회 결산 지적사항에 따라 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R&D 과제에 대한 정산완료 기한을 명시하여 연구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과도한 연구비 정산지연을 방지

5. 소액과제 대상 샘플링 정산 도입 (안 제26조)

가. 제․개정 이유

○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체계는 과제 금액과 무관하게 이루어져 연구자들이 과도한 행정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정산을 간소화 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정산 필요성이 크지 않은 소액과제는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연구자의 정산 관련 행정부담을 완화하여 연구몰입을 강화

6. 기관부담연구비 납부시기 유연화 (안 [별표 1])

가. 제․개정 이유

○ 과제상황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납부시기를 정함

나. 제․개정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연구과제 상황에 따라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시작, 종료 시점이 다양한 과제 및 대형장비 계약 등 연구비 초기 집행이 필요한 과제도 상황에 맞게 납부시기를 정할 수 있음

7. 기술창업·출자금 대상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추가 (안 [별표 2])

가. 제․개정 이유

○ 기술지주회사 성격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지원근거가 모호

나. 제․개정 내용

○ 기술창업 출연·출자 대상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도 추가하여 대상 확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기술창업 출연·출자대상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포함하여 우수한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 창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