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규칙 적용 대상 기관 확대 (안 제1조. 제2조 2호)

가. 제․개정 이유

○ 기존 규칙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한글박물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근거법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27004호)

나. 제․개정 내용

○ 규칙의 적용 대상 기관을 기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국립한글박물관을 포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립한글박물관의 소장유물 복제 근거 및 절차 마련

2. 복제의 정의 보완 (안 제2조 1호. 제7조 6호)

가. 제․개정 이유

○ 복제의 정의 가운데, 복원의 개념이 정의되지 않아, 박물관의 재량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었음

나. 제․개정 내용

○ 복제의 정의 중, 원래의 형상으로 복원하는 경우를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이 규칙의 적용 대상 기관의 일관된 대국민 서비스 가능

3. 무기류 제조허가 소지여부 확인 조항 신설 (안 제3조 제④항, 제⑤항)

가. 제․개정 이유

○ 이 규칙에는 박물관 소장품 중 무기류(총포 및 도검)에 대한 절차가 미비하여, 무기류 복제자의 절차 마련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총검 단속법｣ 적용 무기에 대한 복제 절차 마련 및 저촉 여부 확인을 위한 확인서 제출 요구 가능 조항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복제품의 불법적 활용 차단

4. 허가 제한 사항 추가 (안 제4조 제①항 1호, 제7조 6호)

가. 제․개정 이유

○ 이 규칙에는 타 법령(｢총검단속법□)에 의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복제의 경우에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나. 제․개정 내용

○ 복제물의 제작과 사용이 다른 법령에 의해 제한되거나 복제품이 범죄 등에 사용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복제의 허가 및 승인하지 않는다는 조항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복제품의 불법적 활용 차단

5. 사후 점검 및 관리 규정 반영 (안 제9조 5호, 제9조2)

가. 제․개정 이유

○ 허가 및 승인 이후 사용목적 등이 바뀔 경우에 대한 허가 절차 및 사후 관리 규정의 미비로, 복제물이 원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음

나. 제․개정 내용

○ 허가사항과 달리 제작·활용하거나 복제품을 변형·개조할 경우 사전허가 조항 및 복제품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점검 실시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복제품의 불법적 활용 차단

6. 준수 사항 추가 (안 제9조 7호, 8호)

가. 제․개정 이유

○ 기준 준수 사항에는 복제결과 보고 체계가 미흡하여, 복제품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음

○ 이 규칙에는 복제허가가 외형 복제에 한정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 추가 허가와 위반 시 처벌을 고지하지 않아, 불법적 변조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제․개정 내용

○ 복제하는 자가 복제 완료 시 박물관장에게 서면 고지에 대한 조항  신설

○ 복제허가가 외형적 복제에 한정되면, 다른 법령에 적용 받을 경우 관련 법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위반 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조항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복제품의 불법적 활용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