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목 차>

1.  유물복제 시 준수사항

문화체육관광부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유물복제 시 준수사항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진정환

담당부서(과)

박물관정책과

직급

학예연구사

국장

문영호

연락처

044-203-2645

과장

전영웅

이메일

curatorj@korea.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제9조 5호, 7호, 8호, 9조2, 11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유물을 복제하려는 자

이해관계자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5. 규제존속기한

2016년∼계속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신설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 유물 복제시 준수사항 보완(개정(안) 제9조)

· 복제 허가사항과 달라질 경우 사전허가 조항 추가

· 복제 완료 후 서면 보고 조항 신설

· 복제 허가 범위 규정 등

- 유물 복제품 사후 관리 규정 도입(개정(안) 제9조2, 제11조)

· 복제 허가 후 점검 및 거부 시 제제 근거 마련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복제신청자	① 복제 신청 →	국립박물관
	② 복제 허가 ←
	③ 사후 보고 →
	④ 사후 점검 ←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유물 복제시 준수사항 보완(개정(안) 제9조)

· 복제 허가사항과 달라질 경우 사전허가 조항 추가

· 복제 완료 후 서면 보고 조항 신설

· 복제 허가 범위 규정 등

- 유물 복제품 사후 관리 규정 도입(개정(안) 제9조2, 제11조)

· 복제 허가 후 점검 및 거부 시 제제 근거 마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준수사항) 유물을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유물을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할 때에는 복제품에 소장 박물관과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거나 적게 할 것	제9조(준수사항) ---------------------------- ----------------------------. 5. --------------------------------------- --------------------------------------- --------------------------------------- 적게 하고, 허가사항과 달리 제작·활용하거나 복제품을 변형·개조할 경우 반드시 박물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을 것 7. 복제하는 자는 복제가 완료된 즉시 복제결과(복제품 사진, 재질, 수량, 활용계획 등)를 박물관장에게 서면으로 알릴 것 <신설> 8. 복제허가는 외형적인 복제를 승인하는 것에 한정되며, 만약 복제품의 제작·소지·사용 등에 있어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 복제하는 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추가적인 허가를 받을 것. 만약, 이를 위반할 시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신설>
	제9조2(복제품에 대한 점검) 박물관장은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복제품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① 박물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제품이 허가사항을 준수하여 제작·활용되는지에 대해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복제한 자는 사후관리점검에 대한 박물관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제9조 제7호에 따른 복제 결과보고를 참고로 수량, 활용목적 등 허가사항의 준수와 제9조 제8호에 의한 관련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인 시행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제11조(허가 등의 취소) 박물관장은 복제를 하는 자가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복제를 중지시키거나 복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허가 등의 취소) ----------------------- ------------------- 위반하거나 제9조2에 의한 점검을 거부할 때에는 복제를 중지시키거나 복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최근 10년간(2006년∼2015년) 무기류 복제는 33건 37점(16회 승인) - 유물복제는 전시·교육·연구·홍보 등의 목적으로 유물을 촬영·탁본·모사·모조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박물관 및 개인이 연구 등의 목적으로도 신청가능 - 유물에는 각종 무기류가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한 활용의 목적으로 복제가 가능 ㅇ 유물복제 제도를 악용하여 범죄 악용 가능성에 대한 지적 및 보도 - 허가 후 사후 관리체계 미비, 관리되지 않은 총포의 범죄악용 가능성에 대해 2015년 국정감사 지적(배재정의원 / 2015.9.11.) - 박물관에서 유물복제 허가를 받은 동호회가 화승총 발사시험, 유물복제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보도(KBS1 뉴스 / 2015.9.11.) ㅇ 복제한 무기류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법령해석의 문제 -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총포 및 도검류 등 무기류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허가 없이 소지가 가능하지만, 복제에 의해 만들어진 무기류는 허가 없이 소지가 불가능 - 따라서, 무기류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따라 제작 및 소지, 사용을 위해서는 관련부처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지만 신청인이 유물복제제도를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무기를 소지하거나, 이를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무기류에 한하여 허가 없이 소지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박물관(전시관 등)의 전시, 역사 문화 관련 연구자나 동호회의 활동을 위하여 무기류 등의 복제는 불가피한 상황임 ㅇ 복제된 유물의 소지허가는 이와 관련된 법령에 의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의 필요성에 대해 신청인이 인지를 못하거나, 복제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존재 ㅇ 따라서 유물복제규정 내에 타 법령에 의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필요함을 복제허가규정에 포함하고, 허가된 사항과 달리 변형 개조하여 범죄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복제허가후 사후 점검이 필요 ㅇ 전시 및 연구 등에 활용을 목적으로 복제되는 문화재는 대부분 국립 박물관(일부 공립박물관) 소장품임. 국가문화유산의 관리 및 활용과 유물복제규칙을 악용하여 불법적인 무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에 해당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유물복제제도를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무기류를 소지하거나 이를 변용하여 범죄에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문화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러한 경우 문화유산을 매개로 하는 문화활동과 상업적활동이 위축되어 문화적·경제적 손실이 예상 ㅇ 문화재의 활용이 문화활동의 목적이 아니라 불순한 의도로 유물복제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하여 국민들의 생명·재산 상의 불이익 등 사회적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문화재를 활용한 전시·교육·연구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준수 사항 보완 필요 >

	ㅇ 현행 부령에는 복제 허가 후 악용을 방지할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물 복제시 준수사항에 대한 보완 및 사후 관리 규정 도입 필요

< 비규제대안 : 없음 >

	ㅇ 상위법령(「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등)에 의한 제조·소지·사용이 제한되는 사안에 대해 복제허가 신청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당연하며, 비규제 대안 없음

< 규제대안 1 : 준수 사항 보완 >

	ㅇ 무기류의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박물관의 복제허가 만으로 소지 및 사용이 가능하다고 오해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복제된 무기류는 악용되어 인명과 재산상의 심각한 손실을 줄 우려가 있음 ㅇ 이에 따라, 복제 허가사항과 달라진 경우 사전허가 조항 추가, 완류 보고 조항 등의 준수사항 보완 및 사후 관리 규정 도입 필요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ㅇ 해당사항 없음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ㅇ 상위법령에 제한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재고지하는 것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 해외사례 분석 >

ㅇ 우리나라와 같이 총포·도검 등의 소지에 대해 엄격한 일본의 경우, 전통도검(문화재의 복제 및 복원)의 제작은 우리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銃砲刀剣類所持等取締法 총포도검류소지등취체법」 에 규정하고 있음

도검류를 제작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도도부현 교육 위원회(문화청)의 승인을 받고, 도도부현 교육 위원회는 승인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승인을 받은자의 주소지 관할 도도부현 공안 위원회(경찰서)에 통지.

「銃砲刀剣類所持等取締法」 제18조 2항

ㅇ 무기류의 소지가 자유로운 국가는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분석 >

ㅇ「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조항에 따르면, 연극·영화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도검 등의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도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ㅇ「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제①항에 누그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은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모의총포의 기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별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ㅇ「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장 감독 제70조 제①항 및 제②항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ㅇ「경범죄법」제3조 제①항 2호에는 ‘흉기 은닉휴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 제①항 38호에는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는 경우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됨

< 위임근거 검토 >

	ㅇ 해당사항 없음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이해관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항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기존 복제규칙은 총포·도검류 등의 복제품의 변형 개조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 미흡 및 복제품 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 미흡

< 결론 >

	ㅇ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무기류에 한하여 허가 없이 소지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박물관(전시관 등)의 전시, 역사 문화 관련 연구자나 동호회의 활동을 위하여 무기류 등의 복제품이 복제허가 사항과 달리 변형 개조하여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ㅇ 유물 복제 시 허가사항과 달라질 경우 사전허가 조항을 추가, 완료 후 서면 보고 조항, 복제 허가 범위의 규정 및 복제 허가 후 점검과 거부 시 제재 근거 등 국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필요함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	0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준수 사항 보완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준수 사항 보완>

① 피규제 일반국민 :

□ 비용 :	백만

(정량)제목
금액

(정성)제목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분석	동 건은 허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님.

□ 편익 :	백만

(정량)제목
금액

(정성)제목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분석	동 건은 허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편익이 증가하는 사항이 아님.

정성적 분석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없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기술적 집행 가능성 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없음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대상 아님

< 경쟁영향평가 >

	ㅇ 경쟁영향평가 대상 아님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기술규제 영향평가 대상 아님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무기류에 한하여 허가 없이 소지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박물관(전시관 등)의 전시, 역사 문화 관련 연구자나 동호회의 활동을 위하여 무기류 등의 복제품이 복제허가 사항과 달리 변형 개조하여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ㅇ 무기류의 제조·판매 및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조항 및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도독 한 일본의 「총포도검류소지등취체법」등의 해외사례를 볼 때, ㅇ 유물 복제 시 허가사항과 달라질 경우 사전허가 조항을 추가, 완료 후 서면 보고 조항, 복제 허가 범위의 규정 및 복제 허가 후 점검과 거부 시 제재 근거 등 국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필요함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유물복제제도의 악용 가능성 차단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재산 상의 불이익 등 사회적 혼란을 사전에 방지 ㅇ 문화재를 활용한 전시·교육·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 이해관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