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조제1항)

가. 제․개정 이유

○ 현 규정은 증빙하고자 하는 목적이 동일한 2개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둘 중 하나의 서류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나. 제․개정 내용

○ 최종학교 증명서 및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제출 의무를 최종학교 증명서 또는 최종학위 증명서 중 하나의 서류 제출로 간소화(안 제2조제1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제출서류의 간소화로 정책대상자의 편의 증진

2. 준학예사 시험 외국어 대체(안 제3조2)

가. 제․개정 이유

○ 준학예사 시험의 외국어 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한 시행령안에 따라, 종류 및 기준점수표를 정할 필요가 있음

나. 제․개정 내용

○ 준학예사 외국어 과목 대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마련(안 제3조2, 별표 1)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준학예사 시험 외국어 평가의 효율화 제고

3.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 위원 수 확대(안 제4조)

가. 제․개정 이유

○ 준학예사 시험 과목이 확대되고, 박물관의 주제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 (안 제4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양한 분야의 학예사 제도 운영에 기여

3. 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 제4조의2)

가. 제․개정 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6항에 기부 등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 기부 또는 기증 시 필요한 구비서류(서약서, 소유자증명서류) 및 기증품 제출 절차와 기증 후 공표방식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나. 제․개정 내용

○ 기부 또는 기증 시 기증서약서, 기증품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증품 제출 등 세부절차 규정(안 제4조의2제1항, 서식 제5의2호)

○ 기부 또는 기증 받은 후 관리대장 기재 및 기부 또는 기증 사실의 대외 공개를 규정(안 제4조의2제2항, 서식 제5의3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부 또는 기증 절차 및 사후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화

3. 변경등록 신청서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

가. 제․개정 이유

○ 박물관·미술관의 ‘종류’를 변경등록 신청 시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변경등록 검토 시 등록증에 표기된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변경등록 신청 시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박물관·미술관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를 추가(안 제6조제2항제1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변경등록 시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명확화

4.  등록증 발급에 관한 규정(안 제8조의2)

가. 제․개정 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제1항은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시·도지시가 동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등록심의 결과가 결정된 때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현행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증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 법률의 취지에 따라,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은 삭제하고, 등록증 발급에 대한 새로운 규정 신설 필요(안 제8조의2)

나. 제․개정 내용

○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시 등록증 발급 관련 규정(안 제8조의2, 서식 제11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 개정 취지에 맞는 하위 법령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