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의결주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 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 개정(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부 등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및 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와 더불어, 시행령안 제4조제4항에 규정한 외국어 과목 대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조제1항)

최종학교 증명서 및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제출 의무를 최종학교 증명서 또는 최종학위 증명서 중 하나의 서류 제출로 간소화(안 제2조제1항)

나. 준학예사 시험 외국어 과목 대체 규정 신설(안 제3조2)

준학예사 외국어 과목 대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마련(안 제3조2, 별표 1)

다. 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기증 시 기증서약서, 기증품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증품 제출 등 세부절차(안 제4조의2제1항, 서식제5호의2)

관리대장, 기증사실의 공개 등 기증 받은 후 절차 규정(안 제4조의2제2항, 서식제5호의3)

라. 변경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규정 보완(안 제6조제2항제1호)

변경등록 신청 시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박물관·미술관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를 추가(안 제6조제2항제1호)

마. 등록증 발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시 등록증 발급 관련 규정(안 제8조의2, 서식 제11호)

바. 서식 보완(별지 서식제6호, 별지 서식제14호)

변경등록 신청 시 등록증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별지 서식제6호)

정기현황보고 서식 중 ‘장애자시설’을 ‘장애인시설’로 변경(별지 서식제14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서 의견조회 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 학위 증명서

제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준학예사 시험 외국어 과목의 대체) 영 제4조 제7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 외국어 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의2호서식으로 정하는 기증서약서와 기증품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기증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하 “관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 등을 신청 받은 관장은 영 제6조의2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증이 결정되면 기증품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별지 제5의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적고 기증 사실을 대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소재지”를 “종류, 소재지”로 한다.

제8조의2(등록증의 발급)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의 양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신설>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구분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영어	토플 (TOEFL)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시.비.티.(CBT: Comput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490점 이상 CBT 165점 이상 IBT 58점 이상
	토익 (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520점 이상
	지텔프 (G-TELP)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5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 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520점 이상
불어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 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520점 이상
	델프(DELF)달프(DALF)	알리앙스 프랑세즈 프랑스어 자격증시험 델프(Diploma d’Etudes en Langue Francaise), 달프(Diploma approfondi de Langue Fran caise)를 말한다.	DELF B1 이상
독어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 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520점 이상
	괴테어학검정시험(Goethe Zertifikat)	독일문화원 독일어능력시험(Goethe-Zertifi kat)를 말한다.	GZ B1 이상
일본어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 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52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PT)	일본순다이학원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Proficiency Test)를 말한다.	51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LPT)	일본국제교류기금 및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Language Profi ciency Test)를 말한다.	N2 120점 이상
구분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중국어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 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520점 이상
	한어수평고시(신HSK)	중국국가한반 한어수평고시(신HSK)를 말한다.	4급 194점 이상
한문	한자능력 검정	한국어문회에서 시행하는 한자시험을 말한다.	4급 이상
	상공회의소한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한자시험을 말한다.	3급 이상
스페인어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 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520점 이상
	델레 (DELE)	스페인 문화교육부 스페인어 자격증시험 델레(Diplomas de Espanol como Lengua Extranjera)를 말한다.	B1 이상
러시아어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 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520점 이상
	토르플 (TORFL)	러시아 교육부 러시아어능력시험 토르플(Test of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를 말한다.	기본단계 이상
이탈리아어	칠스 (CILS)	이탈리아 시에나 외국인 대학에서 시행하는 이탈리아어 자격증명시험(Certificazione di Italiano come Lingua Straniera)를 말한다.	B1 이상
	첼리 (CELI)	이탈리아 페루지아 국립언어대학에서 시행하는 이탈리아어 자격증명시험(Certificato di Conoscenza della Lingua Italiana)를 말한다.	레벨2 이상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의 기준점수는 준학예사 시험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되고, 시험 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제    호

기 증 서 약 서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합계 : 건 점

위의 기증품을 ○○박물관에 정히 기증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 대 전 화 :

○○박물관장 귀하

* 미술관인 경우 본 서식의 “박물관” 및 “박물관장”은 각각 “미술관” 및 “미술관장”으로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의3호서식] <신설>

기 증(기 부) 품  관 리 대 장

기증품 번호	명 칭			수 량		국 적/시 대		재 질		사 진
	기증자					기증일자
	크 기
	특 징
기증품 번호	명 칭			수 량		국 적/시 대		재 질		사 진
	기증자					기증일자
	크 기
	특 징
소 계 건 점 / 누계 건 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안>
[ ] 박물관 [ ] 미술관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 표시란만 적어 넣으십시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 40일/변경등록 : 5일 (다만, 명칭 또는 종류의 변경등록의 경우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박물관 · 미술관	명칭
종류(1종/2종)	유형
소재지	개관연월일
설립자 성명(명칭)	설립자 주소
대표자 성명(명칭)	대표자 주소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등록신청 시> 1.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명세서 2부 2. 별지 제8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자료의 사진 첨부) 1부 3. 별지 제9호서식의 학예사 명단 2부 4.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내역 2부 <변경등록 신청 시> 1. 등록증(박물관 및 미술관의 명칭, 종류, 소재지, 설립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시설명세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학예사 명단,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2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1. 신청인 :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2. 종류 및 유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개관연월일 :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설립 및 개관한 일자를 적습니다. 4. 설립자 및 대표자 :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5.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기존 박물관ㆍ미술관 등록증의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안>								(3쪽 중 제1쪽)
등록박물관·등록미술관 운영현황보고
①(박물관·미술관) 명칭
②소재지		(전화 : )
③설립자 주소		(전화 : )
④등록번호		제 호( . . .)				⑤개관일 . .
구분	직업	성명		생년월일		전공			구분
⑥설립자									유급	자원봉사
⑦ 직원현황	관 장 (원 장)								[ ]	[ ]
	학예사								[ ]	[ ]
									[ ]	[ ]
									[ ]	[ ]
	그 밖의 직원		명						명	명
	총인원(⑥+⑦)		명						명	명
⑧소장 자료현황	구분 (류)								기타	계
	수량
⑨ 시설현황	구분	시설수/총면적		비고	구분		시설수/총면적			비고
	대지	㎡			도서실		실 ㎡
	건평	㎡			시청각실		실 ㎡
	전시실	실 ㎡			강당		실 ㎡
	작업실	실 ㎡
	준비실	실 ㎡
	사무실	실 ㎡
	연구실	실 ㎡
	자료실	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⑩수지현황	총수입		천원	⑫관람료	개인		원
	총비용		천원				원
⑪관람인원	총인원		명		단체		원
	단체관람인원		명				원
⑬휴관일							무료
⑭개관시간				⑮관람소요시간		시간 분
⑯편의시설	주차장		평 대	식당		[ ]유 [ ]무
	사진촬영		[ ]허가 [ ]비허가	매점		[ ]유 [ ]무
	장애인시설		[ ]유 [ ]무	그 밖의 시설
⑰문화 교육현황 (특별전 등)	프로그램명				참석인원	기간	그 밖의 사항
⑱자료발간 현황	자료명				종류	비고
⑲박물관 주요 특징
⑳앞으로의 사업계획

(3쪽 중 제3쪽)

작성요령

1. 작성 시 유의사항

이 자료는 앞으로 박물관 육성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현황은 박물관(미술관)의 기초자료이며 앞으로 문화시설의 통계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정확히 적어 주십시오.

나. 이 자료를 보내실 때 가능하면 다음의 자료도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박물관 전경 사진(17.5cm×12.5cm) 1장

(2) 자료진열 상태 사진(12.5cm×9cm) 1장 이상

※ ⑩⑪⑫⑬⑯란은 반드시 실사하여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작성방법

⑥⑦:  설립자·관장 및 학예사의 인적 사항을 기재(설립자와 관장이 같은 경우도 모두 기재)하며 ⑦란의 총인원란에는 박물관·미술관에 관련되는 설립자, 관장(원장), 학예사, 그 밖의 직원의 총인원을 적습니다.

⑨:  단위시설의 시설수와 총면적을 기재하되, 동물원·식물원·수족관 등의 특수시설 현황은 비고란에 적습니다.

⑰:  문화교육을 위한 특별전, 특별강좌, 세미나 등의 실적을 적습니다.

⑱:  도록 등 발간자료가 있는 경우 발간자료명과 도록, 팸플릿, 참고도서 등 자료의 종류를 적습니다.

⑲:  박물관의 주요 특징을 서술식으로 적습니다.

⑳:  다음 연도의 사업을 포함하여 앞으로의 문화사업계획을 간략히 적습니다.

※ 작성 중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와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 학위 증명서
4.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준학예사 시험 외국어 과목의 대체) 영 제4조 제7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 외국어 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5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는 박물관ㆍ미술관계 및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15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의2호서식으로 정하는 기증서약서와 기증품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기증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하 “관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 등을 신청 받은 관장은 영 제6조의2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증이 결정되면 기증품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별지 제5의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적고 기증 사실을 대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등록 신청서 등) ① (생 략)	제6조(변경등록 신청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9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
1. 등록증(박물관ㆍ미술관의 명칭, 소재지,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1. ------------------------ 종류, 소재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등록증의 발급)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의 양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박물관정책과
연 락 처	044-203-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