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준학예사 시험 외국어 대체(안 제4조제4항제2호 및 제7항)

가. 제․개정 이유

○ 박물관으로 등록된 문학관의 수가 8개에 이르고 있으나, 준학예사시험의 선택과목에는 ‘문학사’가 채택되어 있지 않아, 문학관 근무자가 다른 과목을 선택해야하는 불합리함이 있으며,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예사 제도 도입의 법률 취지와도 배치됨

○ 준학예사 시험은 외국어 필기시험을 치르고 있어 응시자의 부담이 있고, 소수가 응시하는 과목 출제를 위한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준학예사 선택과목에 문학사 과목을 추가하고, 외국어 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제2호, 제7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문학관 학예사의 전문성 제고 및 외국어 평가의 효율화

2. 수증심의위원회 및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절차(안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가. 제․개정 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2항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할 경우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8조제3항에 국립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기증자가 감정평가를 신청할 경우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8조제4항에 수증심의위원회 및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는 박물관별로 각기 다른 수증심의위원회 훈령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절차 등이 서로 상이하고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는 미비하여 이와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함

나. 제․개정 내용

○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3인 이상의 관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증심의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장에 대한 규정 및 절차 등을 규정(안 제6조의2)

○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의 논란 여지가 있는 경우,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필요치 않은 기증품 등에 대해 수증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의3)

○ 기증자의 감정평가신청이 있는 경우 5인 이상의 관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 개최할 수 있는 규정(안 제6조의4)

○ 국립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수증심의위원회와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립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수증심의위원회를 지자체 조례로 정한 관련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5)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수증 관련 업무의 효율화 제고 및 기증품 감정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증유물감정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질 수 있음

3.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의무화(안 제7조의2∼제7조의8)

가. 제․개정 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박물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미리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공립박물관 339개 중 박물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록하지 못한 박물관이 107개에 있으며, 사전평가 의무화를 통해 공립박물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고 운영부실을 최소화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립 필요성 및 추진계획, 설립목적 및 운영계획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7조의2)

○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심의위원회의의 구성(인원 및 자격, 위원장, 간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의3∼제7조의5)

○ 심의위원회의 업무 및 절차(의결 및 통보 방식)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의6∼제7조의8)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립박물관이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립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건립 이후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4.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의무화(안 제8조의2∼제8조의5)

가. 제․개정 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은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2015년 12월 31일 기준 국립박물관 40개관 중 15개관이 미등록이고, 공립박물관은 339개관 중 미등록관이 107개관에 이르고 있는 반면, 사립박물관은 351개관 중 33개관이 미등록 상태임

○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등록심의위원회의 구성 절차 및 심의위원의 자격, 외부위원의 비율(1/3 이상) 등에 대해 규정(안 제8조의2)

○ 위원장의 임무 및 궐위 시 대행자 지정(안 제8조의3)

○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 심사 방식(서면 심의 및 현장방문) 규정(안 제8조의4)

○ 등록의 의결 방법 규정(안 제8조의5)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공립박물관의 운영 내실화

5. 변경등록 절차(안 제9조)

가. 제․개정 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17조의2제1항은 등록 박물관·미술관이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변경 등록의 허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현행 시행령상 등록 절차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등록의 절차 및 범위는 시행규칙 상 서식에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나. 제․개정 내용

○ 박물관 및 미술관 변경 등록의 범위 및 절차 규정(안 제9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변경 절차 및 허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등록 시 혼란 및 자의적 법해석 예방

6.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제 도입(안 제17조의2∼제17조의4)

가. 제․개정 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26조에는 동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통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및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등록제도의 운영을 정상화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평가인증제를 위한 자료요청, 평가인증 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17조의2)

○ 평가인증 결과 공표방법(문체부 홈페이지 등) 규정(안 제17조의3)

○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표시의 방법 규정(안 제17조의4)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평가인증제 정착을 통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건전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