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의결주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 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 개정(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공립박물관의 사전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의무 관련 사항, 등록 박물관·미술관의 변경등록 범위 및 절차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준학예사 시험의 과목을 조정하고 외국어 과목을 외국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등 학예사 자격증 운영 관련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준학예사 시험 과목 및 방식 보완(안 제4조제4항제2호, 제4조제7항)

준학예사 선택과목에 문학사 과목 추가

외국어 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 조항 신설

나. 수증심의위원회 및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절차 신설(안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방식 및 절차(제6조의2)

수증제한 사항(제6조의3)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제6조의4)

위원회의 통합운영 및 위임 사항(제6조의5)

다.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7조의2∼제7조의8)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의 절차 규정(안 제7조의2)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간사 규정, 심의위원회의 업무, 의결 및 통보 절차 규정(안 제7조의3∼안 제7조의8)

라.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8조의2∼제8조의6)

등록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임무 규정(안 제8조의2∼제8조의3)

등록심의위원회의 업무 및 의결 방식 규정(안 제8조의4∼제8조의5)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심의위원회의 위임 조항(안 제8조의6)

마. 박물관 및 미술관 변경등록 범위 신설 및 절차 보완(안 제9조)

박물관 및 미술관 변경등록 범위 및 절차 규정(안 제9조)

바.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제 도입(안 제17조의2∼제17조의4)

평가인증제의 절차 및 방식(안 제17조2)

평가인증 공표방법(안 제17조의3)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표시(안 제17조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서 의견조회 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선택과목：고고학ㆍ미술사학ㆍ예술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한국사ㆍ인류학ㆍ자연사ㆍ과학사ㆍ문화사ㆍ보존과학 및 전시기획론”을 “선택과목：고고학ㆍ미술사학ㆍ예술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한국사ㆍ인류학ㆍ자연사ㆍ과학사ㆍ문화사ㆍ보존과학ㆍ전시기획론 및 문학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 제1호의 외국어 과목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8까지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하 “관장”이라고 한다)은 기증품의 수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증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관장은 기증품을 받은 경우 3인 이상의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증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수증심의위원회의 장은 관장 또는 관장의 위임을 받은 자가 된다.

④ 관장은 수증 결정이 있는 경우 기증품에 대하여 기부 및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불수증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기증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증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그밖에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수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의3(수증제한) 관장은 기증품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필요치 않은 기증품이거나 기증품이 문화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의4(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하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장”이라 한다)은 기증품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이하 “감정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립 박물관·미술관장은 기증자의 감정평가신청 신청을 받은 경우 5인 이상의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감정평가위원회의 장은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장이나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장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한다.

④ 그밖에 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의5(위원회의 통합운영) ① 국립박물관ㆍ미술관장은 제6조의2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와 제6조의4에 따른 감정평가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통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박물관ㆍ미술관장이 정한다.

③ 공립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제6조의2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관련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의2(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필요성 및 추진계획(추진현황 및 주민의견수렴자료 포함)

2. 설립목적 및 운영계획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4. 부지 및 시설명세와 도면

5. 소장품 목록 및 수집계획

6. 전시, 교육 등의 박물관 서비스 운영계획(연간 운영예산 규모 추산서 포함)

② 사전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하며, 사전평가를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서류를 상반기 1월 31일, 하반기 7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전평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전평가 대상 박물관의 주제 및 소장품,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립 박물관에 재직하는 학예연구관 이상인 자로서 박물관 정책 및 박물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제7조의4(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5(간사) 심의위원회의 안건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의6(심의위원회의 업무)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공립박물관의 설립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심의

2. 해당 공립박물관의 설립추진계획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출서류 심의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의7(의결)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8(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사결과를 심사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2(국․공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공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심의위원회(이하 “등록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등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립박물관에 재직하는 학예연구관 이상의 자로서 박물관 정책 및 박물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미술관의 경우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주제, 소장품,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정책 및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도 소속으로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의3(위원장) ① 위원장은 등록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4(등록심의위원회의 업무) ① 등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국․공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소장품 수집계획과 소장품의 규모 및 가치에 관한 사항

2. 해당 국․공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운영계획과 연간 운영예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해당 국․공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부지와 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해당 국․공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해당 국․공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개관 및 대관일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등록심의위원회는 제출서류 심의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등록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5(의결) ① 등록심의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6(위원회의 위임) 공립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심의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 문화재위원회 등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변경등록)”을 “(변경등록의 범위 및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등록 박물관․미술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설립자 또는 대표자의 변경

2. 소재지 또는 주소의 변경

3. 박물관․미술관의 종류 변경

4. 부지의 면적 및 용도의 변경

5. 시설의 면적, 용도, 구성 및 형태의 변경

6. 소장품의 규모 및 목록의 변경

7. 조직 및 인력의 변경

8. 대관일수의 변경

9. 정관의 변경

10.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계획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단, 제1항제2호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와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새로운 소재지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등록증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이하 “평가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를 평가인증을 받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요청할 수 있다. 단, 제출받은 자료는 평가인증 이외에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의3(평가인증 결과 공표방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의4(인증서의 발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인증 박물관․미술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인증박물관ㆍ미술관은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박물관·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인증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준학예사 시험) ① ∼ ③ (생 략)	제4조(준학예사 시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준학예사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선택과목：고고학ㆍ미술사학ㆍ예술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한국사ㆍ인류학ㆍ자연사ㆍ과학사ㆍ문화사ㆍ보존과학 및 전시기획론 중 2과목 선택	2. 선택과목：고고학ㆍ미술사학ㆍ예술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한국사ㆍ인류학ㆍ자연사ㆍ과학사ㆍ문화사ㆍ보존과학ㆍ전시기획론 및 문학사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4항 제1호의 외국어 과목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2(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하 “관장”이라고 한다)은 기증품의 수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증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관장은 기증품을 받은 경우 3인 이상의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증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수증심의위원회의 장은 관장 또는 관장의 위임을 받은 자가 된다. ④ 관장은 수증 결정이 있는 경우 기증품에 대하여 기부 및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불수증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기증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증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그밖에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수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6조의3(수증제한) 관장은 기증품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필요치 않은 기증품이거나 기증품이 문화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신 설>	제6조의4(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하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장”이라 한다)은 기증품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이하 “감정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립 박물관·미술관장은 기증자의 감정평가신청 신청을 받은 경우 5인 이상의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감정평가위원회의 장은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장이나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장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한다. ④ 그밖에 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6조의5(위원회의 통합운영) ① 국립박물관ㆍ미술관장은 제6조의2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와 제6조의4에 따른 감정평가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통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박물관ㆍ미술관장이 정한다. ③ 공립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제6조의2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관련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2(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필요성 및 추진계획(추진현황 및 주민의견수렴자료 포함) 2. 설립목적 및 운영계획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4. 부지 및 시설명세와 도면 5. 소장품 목록 및 수집계획 6. 전시, 교육 등의 박물관 서비스 운영계획(연간 운영예산 규모 추산서 포함) ② 사전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하며, 사전평가를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서류를 상반기 1월 31일, 하반기 7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전평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전평가 대상 박물관의 주제 및 소장품,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립 박물관에 재직하는 학예연구관 이상인 자로서 박물관 정책 및 박물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신 설>	제7조의4(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7조의5(간사) 심의위원회의 안건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신 설>	제7조의6(심의위원회의 업무)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공립박물관의 설립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심의 2. 해당 공립박물관의 설립추진계획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출서류 심의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7(의결)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7조의8(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사결과를 심사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2(국․공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공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심의위원회(이하 “등록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등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립박물관에 재직하는 학예연구관 이상의 자로서 박물관 정책 및 박물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미술관의 경우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주제, 소장품,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정책 및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도 소속으로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제8조의3(위원장) ① 위원장은 등록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8조의4(등록심의위원회의 업무) ① 등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국․공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소장품 수집계획과 소장품의 규모 및 가치에 관한 사항 2. 해당 국․공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운영계획과 연간 운영예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해당 국․공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부지와 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해당 국․공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해당 국․공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개관 및 대관일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등록심의위원회는 제출서류 심의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등록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5(의결) ① 등록심의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8조의6(위원회의 위임) 공립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심의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 문화재위원회 등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등록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등록 박물관․미술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설립자 또는 대표자의 변경 2. 소재지 또는 주소의 변경 3. 박물관․미술관의 종류 변경 4. 부지의 면적 및 용도의 변경 5. 시설의 면적, 용도, 구성 및 형태의 변경 6. 소장품의 규모 및 목록의 변경 7. 조직 및 인력의 변경 8. 대관일수의 변경 9. 정관의 변경 10.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계획의 변경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면 변경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단, 제1항제2호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와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새로운 소재지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등록증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이하 “평가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를 평가인증을 받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요청할 수 있다. 단, 제출받은 자료는 평가인증 이외에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3(평가인증 결과 공표방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17조의4(인증서의 발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인증 박물관․미술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인증박물관ㆍ미술관은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박물관·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인증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박물관정책과
연 락 처	044-203-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