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

< 추진배경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1일과 9.1일 기준으로 고시

ㅇ 9.1일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는 같은 날 공표되는 노임단가(통계청 승인)를 공표하기 전에 자료협조를 받아 그 변동분을 반영

□ 최근 ｢통계법｣ 개정(‘16.1.27 공포, ’16.7.28 시행)으로 통계기관에서 생성한 자료를 공표하기 전에는 사용이 금지(같은 법 제27조의2)되어,

ㅇ 9.1일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에는 9.1일 공표된 노임단가에 따른 노무비 변동분을 반영하기 곤란하므로 개선 필요

< 조문별 개정내용 > 기본형건축비 고시기준일 변경(안 제7조제3항)

□ (현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1일과 9.1일 기준으로 고시

* ｢통계법｣ 개정(‘16.7.28 시행)으로 통계기관 생성자료 공표 전에 사용이 금지(같은 법 제27조의2)되어 기본형건축비 고시기준일 변경 필요

□ (개선안) 기본형건축비의 고시기준일을 9.1일에서 9.15일로 변경

<기본형건축비 고시일>

구 분	현 행	개정안
기본형건축비	매년 3월 1일, 9월 1일	매년 3월 1일, 9월 15일

* 3월 고시되는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1월 공표되는 노임단가를 반영하고 있어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