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최근 ｢통계법｣ 개정(‘16.7.28 시행)으로 통계기관에서 생성한 자료를 공표하기 전에는 사용이 금지(같은 법 제27조의2)됨에 따라 매년 9.1일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에 9.1일 공표된 노임단가에 따른 노무비 변동분을 반영하기 곤란하게 되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형건축비 고시기준일 변경(안 제7조제3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의 고시일자를 매년 9월 1일에서 9월 15일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9월 1일”을 “9월 15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형건축비 고시기준일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주택건설에 투입되는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지수로서 주택건축비의 등락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고시한다. ④ (생 략)	③ ------------------------------------------------------------------------------------------------------------------------------------------------------------------------------- 9월 15일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