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를 주차단위구획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상 설치하고, 주택단지 내 전력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콘센트를 이용한  전체적인 충전상태를 통합 감시 또는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동일한 개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 (생 략)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생 략)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를 주차단위구획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상 설치하고, 주택단지 내 전력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콘센트를 이용한 전체적인 충전상태를 통합 감시 또는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동일한 개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