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1. 지자체의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안 제71조제1항, 별표3 개정)

가. 제․개정 이유

ㅇ 초대형 산불 발생(’25.3월)에 따른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재건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산림투자 선도지구에 대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필요

나. 제․개정 내용

ㅇ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16개의 지역·지구는 시·도지사에게 농지전용 권한 등이 위임되어 있으며, 이 지역·지구 범위에「산불특별법」상 산림투자 선도지구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행위 개선(안 제29조제7항개정)

가. 제․개정 이유

ㅇ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요청 반영(법제처 22-0461)

나. 제․개정 내용

ㅇ 현재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외 남은 음식물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설치 허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