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5. . . (제 회)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초대형 산불 발생(‘25.3월)에 따른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체계적 농지 전용이 가능한 지구에 대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필요

나. 법제처 법령 정비 권고사항 반영 필요

3. 주요내용

가.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산림투자 선도지구 내 농지전용 권한은 면적에 상관없이 지자체장에게 위임(안 별표3 개정)

나.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할 수 있는 비료 제조시설의 범위를 유기질비료 제조시설과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로 명확화(안 제29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41조	산림투자선도지구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⑥ (생 략)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⑦-------------------------------------------------------------------------------------------------.
1.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4. -------------------------------------------------------------------------------------------------------------------------- 유기질비료 제조시설ㆍ부숙유기질비료 ---------
4의2. ∼ 10. (생 략)	4의2. ∼ 10.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연 락 처	(044) 201 – 1739,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