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 연장(안 별표 2 제2호라목 1), 2),  제3호소목, 구목, 우목, 주목)

가. 개정 이유

○ 2017년 12월 31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시설의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시행자의 초기 부담완화 및 민간 투자 촉진 등을 유도하여 경제 활성화 뒷받침

나. 개정 내용

○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30년 이상), 전통사찰 유형문화 보존시설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시설 감면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업 등 사업시행자의 초기 부담 완화 및 민간투자 촉진 등으로 경제 활성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신설(안 별표 2 제2호라목 3), 제3호차목, 두목 신설)

가. 개정 이유

○ 농산어촌 소득 향상,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새만금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사업시행자 초기 부담 완화 및 농어업인 소득 향상

나. 개정 내용

○ 새만금 지역 설치 시설(택지 제외) 및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 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

○ 마을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설치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 및 사업시행자의 초기 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 종료시설 감면 제외(안 별표 2 제3호오목, 루목, 무목, 부목, 수목, 쿠목11)단서 삭제)

가. 개정 이유

○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기간이 종료된 또는 되는 시설에 대한 감면 제외

나. 개정 내용

○ 2017년 12월 31일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국제회의업의 시설 용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제외

○ 2012년 12월 31일 감면기간이 이미 종료된 문화재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 식물원의 부대시설, 주말․체험 영농주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 등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제외

○ 2017년 8월 2일 감면기간이 이미 종료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중소기업 창업 공장 부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제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감면기간이 종료된 시설에 대해 자구 정리를 함으로써 법령의 명확화를 통해 행정 능률 향상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인용법령 등의 명칭 및 관련 근거 변경 등 일부 미비점 보완(안 별표 2 제3호너목, 버목, 어목, 퍼목, 노목3), 도목, 쿠목12))

가. 개정 이유

○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등의 명칭 변경 및 관련 근거 등의 변경에 따른 법제명 변경 등 필요

나. 개정 내용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으로,「항공법」제2조제8호 →「공항시설법」제2조2제7호로,「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7제2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0제2항으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인용 법령 및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