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취득·변경·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자료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상 공립박물관만 받도록 되어 있는 설립타당성 평가 대상을 공립미술관까지 확대하며,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폐관 시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062호, 2017.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의3 개정 및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나. 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설)

다.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등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폐관 신고 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9조 및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별지 제15호 서식 신설)

4. 주요 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서”를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서”로 한다.

제5조의2(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①박물관ㆍ미술관은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취득, 변경, 활용 시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ㆍ미술관은 박물관ㆍ미술관 자료를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 서식을 참조하여 전자문서로 작성․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5조의3(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박물관ㆍ미술관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에 도난 방지를 위한 두 개 이상의 잠금장치를 마련하고, 수장고 및 전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소장품의 적절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온습도 조절장치

2.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재질 및 특성을 고려한 소화설비 및 안전장치

제9조의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르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은 별지 제15호의 서식에 따른다.” 로 한다.

별지 제5호의4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안>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문화체육관광부

(경유)

제 목  공립박물관(또는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신청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립박물관(또는 공립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합니다.

신청기관

기관명

소재지

사업 내용

시설명

사업개요

소요예산

시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담당자(소속/연락처)

붙임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1부.

2. 설립 추진계획 및 박물관(또는 미술관) 운영계획1부.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1부.

4. 부지 및 시설 명세 1부.

5. 박물관(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1부.  끝.

발신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박물관 자료(또는 미술관 자료) 대장

(페이지:            )

연번	명칭					수량		국적/시대		재질		사진
	입수 일자/경위/처/가격							출토(소)지/출처
	크기
	특징
연번	명칭					수량		국적/시대		재질		사진
	입수 일자/경위/처/가격							출토(소)지/출처
	크기
	특징
연번	명칭					수량		국적/시대		재질		사진
	입수 일자/경위/처/가격							출토(소)지/출처
	크기
	특징
연번	명칭					수량		국적/시대		재질		사진
	입수 일자/연유/처/가격							출토(소)지/출처
	크기
	특징
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설> (앞쪽)
박물관 자료(또는 미술관 자료) 관리대장
						(페이지: )
연번	명칭	수량	관내 소장/전시 위치		활용내용		참고사항
			일시	위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안>
[ ] 박물관 [ ] 미술관						폐관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7일
등록현황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신고인	박물관ㆍ미술관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설립자ㆍ대표자 명칭						연락처
폐관사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등록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요령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기존 박물관ㆍ미술관 등록증의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을 적습니다. 2. 소재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재지와 연락처를 적습니다. 3. 설립자 및 대표자: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ㆍ도(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
										(페이지: )
자료 소계 (기준 일시)		점 건 ( 년 월 일)				보유 예정 자료			점 건
						기증 예정 자료			점 건
						매도 예정 자료			점 건
						위탁 관리 예정 자료			점 건
						폐기 예정 자료			점 건
시설		종류
		소계
		처리방법
지정문화재 보유 시 처리계획
자료 번호	자료명	처리방법(기증, 판매, 폐기 등)									기타 사항
			(보유 시) 보유기관 명 및 방법	(기증 시) 수증기관 및 방법	(판매 시) 매도예상가액 및 예상 매입자		(위탁 관리 시) 수탁 기관 및 방법	(폐기 시) 폐기사유 및 폐기방법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공립박물관 사전평가 신청서)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3(공립박물관ㆍ공립미술관 사전평가 신청서)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5조의2(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①박물관ㆍ미술관은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취득, 변경, 활용 시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ㆍ미술관은 박물관ㆍ미술관 자료를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라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 서식을 참조하여 전자문서로 작성․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 설>	제5조의3(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박물관ㆍ미술관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에는 도난 방지를 위한 두 개 이상의 잠금장치를 마련하고, 수장고 및 전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소장품의 적절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온습도조절장치 2.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재질 및 특성을 고려한 소화설비 및 안전장치
제9조(폐관신고) 영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폐관신고) 영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르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은 별지 제15호의 서식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기반과
연 락 처	044-203-2649, 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