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대상을 기존 공립박물관에서 공립미술관까지 확대(안 제7조의2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현행법상 공립박물관만 받도록 되어 있는 설립타당성 평가 대상을 공립미술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062호, 2017.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나. 제․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공립 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공립 박물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설립 추진계획 및 박물관 운영계획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4. 부지 및 시설 명세 5. 박물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제7조의2(공립 박물관ㆍ공립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공립 박물관ㆍ공립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설립 추진계획 및 박물관 또는 미술관 운영계획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4. 부지 및 시설 명세 5.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의2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평가를 통해 공립미술관 설립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향후 운영 시에도 내실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2. 폐관 신고 시 자료의 처리계획 첨부 의무 신설(안 제17조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폐관 시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062호, 2017.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등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폐관 신고 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17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폐관신고)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폐관 즉시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폐관신고)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폐관 즉시 폐관신고서에 등록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폐관 시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처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폐관으로 인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멸실 또는 훼손 방지 등 자료 관리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